[2신: 7일 오후 5시 10분]
담뱃세 인하는 반대, "청년들 상황 예전보다 더 안좋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와 부의 편법 대물림은 지금까지 해온 것을 검토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뱃세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7일 오후 속개된 국회 기획재정위 인사청문회에서 삼성 등 대기업의 편법, 불법적 기업승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배구조문제나 부의 편법 대물림은 지금까지 해온 것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상법 개정 등이 나와 있는데, 다시 짚어보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담뱃세 인상으로 서민들이 어려워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 "저소득 형평 문제나 담배값 부담 문제에 동의한다"면서도 "담뱃세 인상을 인하로 조정하는 문제는 정책 일관성의 문제"라며 담뱃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아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청년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아주대학교가 취업률 63%로, 비교적 좋은 숫자지만 10명 중 3명은 취업을 못하고, 7명 중에서도 원하는 직장에 가는 사람은 반이다"라면서 "아주대가 그런 형편이라고 하면 다른 대학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들의 상황이 저나 기성세대 상황보다 훨씬 어렵다"라면서 "도전과 시도를 하도록 생태계를 만들지 못했고, 패자부활전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 대기업으로 몰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 정책으로 보면 사회보상체계와 승자독식, 초과이윤, 사회적 지대 추구 등을 이야기해왔다"면서 "경제정책에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염두하면서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추경에 대해서도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좋은 방향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액 채무자에 대한 빚탕감 정책에 대해 김 후보자는 "채무 소각에 따른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와 이 사람(소액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측면을 봐야 한다"면서 "얼마나 상환 노력을 했는지 상환 능력을 갖는지 등을 중요하게 고려할 요인"이라고 밝혔다.

[기사보강: 7일 오후 1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조세감면이나 비과세 감면 등을 모든 부분을 고려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단정적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강화하겠다는 걸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종부세는 공약에서 빠져있고. 보유세 거래세 등을 어떻게 볼거냐를 포함해서 신중하게 봐야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 급등세에 대해서는 '이상과열'이라고 평가하면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지역의 이상과열은 주시하고 있다"면서 "부동산투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주부터는 일부 관계부처가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고, LTV와 DTI 문제는 여러 고려요인 많고, 또 다른 측면에서 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1만원 문제에 대해 그는 "(최저임금 1만원을 3년만에 달성하려면)매년 15.7%를 인상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면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당시 수립한 '비전 2030'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비전 2030의 철학은 첫째가 제도 혁신, 둘째가 선제적 투자"라며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복지전달체계 개편, 서비스업 육성 등 제도혁신을 하면서 선제적 투자가 돼야 비전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어머니의 명의를 빌려 투기 목적으로 판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집 대출이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 살 형편이 못됐다"면서 "대출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남동생에게 전세보증금을 내면서 같이 살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24년간 공직자로서 재산공개를 해왔고 재산문제를 빈틈없이 하기 위한 결벽증이 있다"면서 "(어머니에서 빌린 돈에 대한)차용증 사본도 갖고 있고, 재산등록 24년간 하면서 명확히 기억하고, 기록해뒀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군 시력검사와 공무원 시력 검사가 다르게 나온 것과 관련해 "징병검사에서 시력검사는 일정 기준 이하가 되면 정밀 검사를 했고, 공무원 시력검사는 벽에 걸어놓고 하는 시력검사였다"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77년 병역신체검사에서 시력은 0.04로 나와 면제를 받고, 82년 공무원 신체검사에선 0.2, 0.3로 나왔다"는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징병검사에서)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2차 검진을 했었는데, 1차 때처럼 벽에 걸어놓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면서 "눈으로 해서 하는 검사의 최하점이 0.1이고, (징병검사에서의)0.04는 시력검사표로 나오는 등급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징집등급을 3급 받았는데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서 "신체검사등급을 2을을 받았고, 징집 등급에서 연령과 학력 등에서 합계 10점을 받아 이 두 개를 합쳐서 보충역을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병적표를 처음 봤는데, 2차 정밀검사한 군의관이 부기를 해놓은 것"이라며 "군의관이 시력의 특이사항 적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앞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사람이 중심이 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를 중점 목표로 제시하고자 한다"며 "사람중심투자와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란 세 가지 정책방향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 1인당 소득이 2만불대에서 10년 넘게 정체된 가운데,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갖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람중심 투자는 경제정책을 고용창출에 중점을 두고 재설계하고, 4차산업혁명에 대응해 평생교육체계 확립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겠다"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노력과 헌신, 성과에 따라 사람과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체계 점검하고,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면서 "노동사회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비정규직 문제와 이중구조를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4차 산업혁명을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알엔디 기술혁신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창업과 창직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불리한 규제를 개편하겠다"라면서 "금융과 관광 등 부가가치 창출 여력이 높은 서비스 시장을 넓히고, 거시경제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