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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성남, 화성 시장 단식농성 시작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7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부 지방재정약탈저지 및 4조7천억 반환약속이행 촉구 단식농성 기자회견'을 연뒤 천막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왼쪽 끝 앉은이는 김병욱 분당을 국회의원. ⓒ 권우성
수원, 성남, 화성 시장 단식농성 시작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7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부 지방재정약탈저지 및 4조7천억 반환약속이행 촉구 단식농성 기자회견'을 연뒤 천막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 권우성
[기사 수정: 8일 오후 7시 9분]

이재명 성남 시장이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중단 없는 지방재정 개혁 추진방안(아래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7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현직 기초 자치단체장이 정부에 맞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성남시처럼 지방재정 개편안 시행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기도 5개 불교부 단체(수원·용인·과천·화성·고양시) 자치단체장이 이에 동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은 7일 '하루 동조 단식'에 들어갔다. 단식 장소는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산 부근이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재정이 비교적 양호해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 단체 돈을 재정이 덜 양호한 나머지 지자체에 나누자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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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염태영·채인석 시장은 7일 11시 단식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개시 지자체장 명의로 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 헌법이 규정한 자치 정신을 거스르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맞서 싸우겠다"라는 강경한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이어 "당사자인 기초자치단체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정책을 발표했고,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 문제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의 시행령으로 주무르려 한다"며 "이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업의 일방적 확대와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사회 복지 업무의 증대, 감세정책 등으로 지방재정이 어렵다"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인 지방 소비세 비율을 현행 11%에서 16%로 확대하고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지방 교부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20%로 올려 지방재정을 4조 7000억 원 늘리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염태영 "정부, 400만 시민 반대하는데도 밀어붙이려 해"

염태영 수원시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수원, 성남, 화성 등에서 시민 400만여 명이 서명 운동을 했고,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강력한 뜻을 밝혔는데도 정부는 이에 아랑곳없이 강행한다는 뜻을 밝혀서 결국 단식농성을 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인석 화성시장이 기자회견문은 낭독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게 된 배경과 각오를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지방자치의 집단학살에 이은 확인사살"이라는 격한 말로 비판했다. 이어 "독재를 위해 지방자치제도를 폐지한 박정희 정권을 이어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독재를 위해) 국민 획일화 작업을 하고 있다. 박 정권의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 시장 발언 전문이다.

수원, 성남, 화성 시장 단식농성 시작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7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부 지방재정약탈저지 및 4조7천억 반환약속이행 촉구 단식농성 기자회견'을 연뒤 천막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 권우성


이재명 : "백만 시민이 선출한 시장이 집무실을 떠나 광화문 노천에 서게 된 것을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 조치(지방 재정 개편안)는 (지방자치의) 집단 학살에 이은 확인 사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를 위해 민주주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 제도를 통째로 폐지했습니다. 독재자들에게는 지방자치나 국민의 다양한 사고, 다원성이라는 게 불편하고 귀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 정권의 전통을 이어받아 국민 획일화 과정을 실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국민 역사 인식을 획일화하기 위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입니다. 두 번째가 교육 자치를 말살하기 위해 교육재정을 빼앗은 누리과정 예산 전가입니다. 이로 인해 교육 자치는 실제 껍데기가 됐습니다. 교육현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세 번째가 중앙정부가 당연히 부담할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기초연금과 보육료입니다. 정부가 부담해야 할 재정인데, 그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점점 압박받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는 중앙 정부가 시키는 것 이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앙 정부가 의도하는 것과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꼭두각시가 됐습니다. 사실상 관선 지자체가 됐습니다.

전국 226개 기초 단체 중 자체 수입으로 필수 비용을 조달하는 곳이 겨우 경기도 6개 지자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필수 경비도 제대로 조달할 수 없어, 정부 지원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지자체가 이미 됐습니다.

권한과 예산, 재정의 독립이 지방자체의 본질입니다. 예산을 뺏으면 지방자치는 껍데기가 됩니다. 예산을 뺐으면 권한은 껍데기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죽이고 중앙 집권과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재정을 빼앗은 것입니다. 정부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국가 사무 지방 이양으로 4조 7천억 원을 떠넘겼으니 지방 소비세 확대 등으로 채워 주겠다고 지난 2014년 7월에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행하지 않고 그나마 학살 과정에서 살아남은 경기도 대도시 6곳마저 공평함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부자 도시라는 프레임으로 국민과 분리해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6개 지자체에서 내년부터 5000억, 내후년부터 8000억 뺐으면 (경기도 불교부 단체) 3개시는 정부 교부금에 의존할 지자체가 되고 나머지 3개 시는 실제 가용 예산이 제로(0)에 가까워집니다.

이건 공평하게 나누자는 소리로 국민을 속이고 정부 재정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고 지방자치 단체끼리 싸움을 시키는,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 제도를 통째로 없애려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 마지막 확인 사살 과정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를 통째로 없애려는 박근혜 정권의 탄압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아닌, 지방자치를 지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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