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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에디터가 선정한 오늘의 말말말

20.12.10 17:40l최종 업데이트 20.12.10 17:40l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검사 3명 중 2명을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성계가 "여성에 대한 성착취 범죄 공범인 현직 검사 3명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반드시 기소하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0일 '술접대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공범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현직 검사들이 기업가로부터 공짜 술을 얻어먹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현직 검사들이, 언제든 해당 사건 수사팀에 합류할 수 있는 현직 검사들이 기업가로부터 향응·수수를 한 것 자체가 '직무관련성'이다. 해당 검사들이 6개월 뒤에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것 자체가 '직무관련성'을 증명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한국의 성매매 시장을 세계 6위 규모로 성장시킨 주범이 기업의 '접대문화'"라며 "기업은 부정청탁을 위해 여성을 도구화했고 이런 성착취 범죄에 검찰은 향응·수수하며 공모했다"며 "2010년 일명 '스폰서 검사' 사건부터 김학의 사건, 이번 수사 결과까지 검사가 연루된 사건 중 하나라도 제대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검찰은 언제나 수사·기소권을 남용해 검찰 조직 보위를 위해 악용했다. 검찰은 기소 편의주의를 이용해 검찰조직을 치외법권의 영역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김학의들'이 만들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총 536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과 변호사 1명 등 4명 가운데 오후 11시 이전에 자리를 뜬 검사 2명은 향응 액수가 100만원(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이 안 돼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에디터스 초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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