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일본 시간 벌어주는 대법원 직무유기 규탄"

등록23.10.30 13:42 수정 23.10.30 13:42 권우성(kws21)

[오마이포토] ⓒ 권우성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5년을 맞아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은 3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본 시간 벌어주는 대법원 직무유기 규탄! 대법원은 전범기업 현금화명령 즉각 판결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판결 이행절차는 일본 피고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명령(매각)만 남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지체시키고 있다"며 "일본 기업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대법원 판결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데, 그 사이 윤석열 정부는 대일 굴욕외교를 하며 '제3자 변제'로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하려는 시도를 서슴치 않았다"고 규탄했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원고인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는 100세를 넘기셨다"며 "대법원은 고령의 피해자에게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5년을 맞아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은 3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앞에서 ‘일본 시간 벌어주는 대법원 직무유기 규탄! 대법원은 전범기업 현금화명령 즉각 판결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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