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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문턱을 낮춘다. 자본시장에서 30년 넘게 이어져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연내 사라지고, 내년부터는 자산이 10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경우 영문공시도 해야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한국 기업이 비슷한 골격의 외국 기업보다 주가 측면에서 유독 낮은 평가를 받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사라지고 영문 공시 생겨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앞으로 외국인이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지점이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채권에 투자하려면 사전에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등록해 투자등록번호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등록을 위해선 투자등록신청서·본인확인서류·상임대리인 계약서 등 많은 서류를 준비해 공증까지 거쳐야 한다. 제도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던 이유다.

글로벌 투자자들 또한 그동안 투자자 등록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지난해 6월 한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마켓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그 원인으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포함한 9개 부문을 꼽았다.

사전 등록절차가 사라지면 그 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접근성 또한 높아지게 되는 셈.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문턱을 낮춘다.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문턱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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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영문공시 의무'도 생겨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코스피 상장사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영문공시는 국문공시의 13.8% 수준에 불과하다. 외국인 투자자로선 국내 기업 관련 정보를 알기 쉽지 않은 셈.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자산이 10조원 이상이거나 외국인 지분율이 30% 이상(자산 2조원~10조원)을 차지하는 코스피 상장사는 결산 관련 사항이나 법정 공시 등 주요 공시를 영문으로 해야 한다. 2026년부턴 영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될 방침이다.

외국인 통합계좌, 장외거래 활성화 방안 나왔다

또 이번 제도 개선안에 포함된 투자내역 보고의무 폐지로 '외국인 통합계좌'가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외국인 통합계좌란, 다수 투자자들의 주식 매매를 통합해 처리하도록 글로벌 운용사·증권사 명의로 국내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17년 도입된 제도지만, 결제 즉시 투자자별 투자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으로 이용 사례가 없다. 

투자내역 보고의무가 사라진 만큼, 앞으론 글로벌 증권사나 운용사가 최종투자자를 확인하고 통합계좌를 개설해준 국내 증권사가 세부 투자내역을 관리하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도 쉬워진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로 '상장증권'에 투자했다. 장외거래 시 금감원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후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드물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후신고 가능 범위가 크게 늘어나고 사전심고 부담도 줄어든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국제 기준에 맞춰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편의성이 증대되어 외국인의 투자가 점차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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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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