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TV] “윤석열 정부 부동산 철학은 합법적 약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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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아무 것도 하지 마라."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단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에 있다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떤 충고를 하겠냐고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 부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철학은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아주 확고하다"면서 "다른 사람이 피땀을 흘려 번 돈을 부동산 부자들이 합법적으로 약탈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약탈 정부" "국가 범죄"라는 격한 말도 쏟아냈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토지+자유연구소에서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회원이기도 한 그를 만나 오마이TV '이 사람, 10만인' 코너를 진행했다. 토지+자유연구소는 평등한 토지권과 참다운 자유를 모토로 내걸고 지난 2014년에 출범해 부동산 제도에 대한 연구 작업과 한계에 봉착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대안도 제시해왔다.

이 부소장은 토지+자유연구소의 설립 취지와 관련, "집이 없다면 피땀 흘려 번 소득을 건물주와 임대인들에게 일정 부분 헌납하면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서 "토지가 없으면 자유가 없다"면서 말했다.

시민기자이기도 한 이 부소장이 지난 3일 오마이뉴스 톱 기사로 올린 기사의 제목은 "2년만에 돌변? 원희룡 장관의 고무줄 잣대를 비판한다"였다.(http://omn.kr/227zt) 이 부소장은 이 기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020년, 2021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면서 한 다음과 같은 발언을 소환했다.
 

"부동산 폭등, 시장 실패 아닌 정부 실패" - <미디어펜> 보도, 2021년 6월 8일
"부동산 실패, 문재인 정권 무덤 될 것" - <한국경제> 보도, 2020년 7월 27일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사령탑이 된 지금의 원 장관 발언과 행보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이 부소장은 "원 장관은 제주지사 시절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납게 물어뜯었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 폭등을 정부 실패라고 규정했는데, 최근의 부동산 가격의 폭락은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돌변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탓이 아니라 이제는 시장 탓이라고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소장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의 비밀은 금리에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금리는 돈의 값이다. 금리는 중력과 같다.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부여할 정도로 중요하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980년 초에 연리 15%였다. 그게 2020년 초에 0.5%까지 떨어졌다.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돈 값이 떨어졌다는 것이고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렸다는 뜻이다. 돈이 많이 풀리면 자산가격은 폭등한다. 이건 덧셈, 뺄셈같은 이야기다. 그 기간에 미국 주택가격은 대폭등, 이건 글로벌 현상이었다."

 
이 부소장은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의 금리 인상은 지난 2020년 초부터 최고조에 달했고, 호모사피엔스 출현 이후 최대치였다"면서 "밀물과 썰물은 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2020년에 밀물이 최대치로 들어오면서 모든 자산 가격을 띄워 올렸는데, 금리를 빼고 주택가격 상승을 논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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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이 오마이TV '이 사람, 10만인' 코너에 출연해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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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면서 '금리' 이야기는 쏙 빼놨다. 원 장관은 대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가 주장했던 것처럼 '공급대책의 불안정성'을 부동산 폭등의 원인으로 제시했다.
 

"진보든 보수든, 이념을 떠나 팩트 앞에 정직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은 왜 주택가격이 떨어지나? 공급 물량이 2~3배 늘어났나? 문재인 정부 때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던 전문가나 '부동산 대선'을 만들었던 언론은 반성해야 한다. 뭐가 바뀌었나? 단지 금리가 올랐을 뿐이다." 

이 부소장은 "최근 단기간에 금리가 6배 이상 올랐다"면서 "그동안 버블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추락하는 속도도 빠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세 시장의 급격한 붕괴도 한몫했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규제 완화' 등의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소장은 "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매물을 줄이고 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쓰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무주택자들의 경우 집을 살 돈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결국 규제 완화 정책은 철저하게 유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 부소장은 또 "부동산 시장 경착륙은 건설업체, 대출 금융기관 등 연관 산업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에 막아야 하는 건 맞지만, 1.3 미분양대책의 더 중요한 사안은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매제한 기간 완화 등 분양 관련된 시장 정상화 조치를 다 풀었다는 것"이라며 "투기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투기는 분양권 투기부터 시작하기에 제대로 된 정책 수단인가, 타이밍이 맞는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소장에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철학에 대해 물었다.

"윤석열 정부의 철학은 확고하다. 부동산 부자들에게 불로소득을 최대한 향유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다 없앴다. 주택 보유, 취득, 양도소득세를 다 깎아 주려고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불로소득의 본질은 다른 사람들이 만든 부를 강탈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인생, 시간, 피땀을 합법적으로 약탈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를 권장하는 것은 극악한 범죄이다. 국가범죄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부동산 정책에 대해 조언한다면? 이 부소장은 "딱 한마디만 하겠다"면서 "지금껏 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니, 앞으로는 아무 것도 하지 마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마디 더하자면, 부동산 가격의 급락이 금융 부분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방어벽' 구축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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