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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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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흥부전>에 제비 다리 부러뜨려놓고 고쳐주면서 선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서민감세' 예산안을 향해 날을 세웠다(관련 기사: 이재명 "예산안 협상, 가장 큰 장애물은 초부자 감세 고집").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놀부'에 비유했다.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제1야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자체 예산안을 마련해 통과시킬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여당은 이에 대해 연일 견제구를 날리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주호영 "민주당 대표실 사진 걸린 김대중·노무현도 법인세 인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을 볼모로 붙잡고 있으면서 또 자신들이 서민감세·국민감세 하는 예산을 내겠다고 하고 있다"라며 "자신들 정권 때 세금 폭탄으로 세금 잔뜩 올려놓고 이제 그거 조금 깎아주는 것을 서민감세·국민감세다?"라고 되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흥부전'을 언급하며 "정권 바뀌었다. 5년 내내 민주당이 경제정책·조세 재정 청책 실패했다"라며 "그걸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법인세·종합부동산세 낮추고, 금융투자세 유예하자는 우리 정책을 발목 잡으면서 첫 해부터 새 정부가 일을 못하게 방해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말로 서민감세라고 하지만,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고 포퓰리즘에 다를 바 아니다"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에게 종부세 폭탄을 놓은 정권이다. 지금이라도 빨리 예산을 볼모로 한 정권 발목잡기를 즉시 멈추고, 이 경제 위기에 정부가 제대로 조속히 정책을 펴고, 서민들이나 어려운 기업에 가는 예산들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양당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 문제를 두고 "(민주당이) '슈퍼 대기업 감세는 전략상 양보할 수 없고, 당의 정체성·이념과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규정하고 나니 한발자국도 (협의가) 나아갈 수가 없다"라며 "이것이 당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면, 민주당 대표실에 사진을 걸어놓은 김대중 대통령·노무현 대통령이 법인세를 1~2%p 낮췄던 건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어온다고 하는 대통령들은 법인세를 낮췄다"라며 "문재인 대통령 때인 2018년에 법인세를 3%p 올려놓고 이제 그걸 그대로 가져가는 게 당의 정체성이다? 전혀 맞지 않은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인세가 낮아지면 그 이익은 그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대다수의 주주들, 개미들, 종업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지, 재벌 한두 사람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미미하다"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제발 고집(부리지 말고), 옳지 않은 당 정체성에 법인세율을 연계하지 말고, 최고의 조세전문가이자 자당 출신 국회의장인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 법인세를 3%p 낮추고 2년 뒤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이 안을 받아들이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서민감세는 말장난에 불과... 국민 현혹하지 마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어제는 다시 서민감세안이라고 하면서 또 다른 말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라며 "서민감세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지금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 중 40%는 아예 면세점 이하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진짜 서민이면 세금을 낼 정도도 소득이 없는 게 서민"이라며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 예산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서 조속히 예산 협상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서민감세라는 말로 국민을 또다시 현혹하는 민주당은 각성하길 바란다"라고도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 시나리오를 두고 "지금까지 야당이 단독으로 수정안을 처리한 사례가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하는 '놀부 심보'의 발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이성을 되찾고, 국정 발목 꺾기를 멈춰서, 합의를 통한 민생 예산안 처리로 되돌아와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도 "민주당이 국민감세라고 이름 붙인 어제 발표한 내용, 정말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내지르기식 안"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민주당은 유리할 때는 합의라는 단어를 쓰고, 필요할 때는 (그 합의를) 뒤엎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라며 "지난 5년간 국민 증세에 혈안이 됐던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감세를 주장하는 바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도 비판했다. 그 역시 "민주당이 이성을 되찾고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한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