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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완, 손덕상, 유형준, 한상현 경남도의원은 8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안 철회를 촉구했다.
 류경완, 손덕상, 유형준, 한상현 경남도의원은 8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안 철회를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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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데없이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졸속으로 부울경 경제동맹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광역의원들의 말이다. 이들은 부울경 3개 시장‧도지사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규약안 폐지 절차를 당장 멈추고, 특별연합 공론화를 제대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와 김경수 경남도정 때 추진된 부울경 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은 오는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역시 부산‧울산‧경남 광역의회에서 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하면서 '부울경 경제동맹'을 내세웠다. 이어 부산‧울산시와 경남도는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규약 행정예고를 거쳐 최근 광역의회에 폐지 규약안을 제출했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14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이를 상정하고, 다음 날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경남도의원의 절대다수가 국민의힘이기에 처리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들이 '폐지 규약안 반대'와 함께 부울경 특별연합의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 류경완‧손덕상‧유형준‧한상현 경남도의원은 8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선호‧서지연 부산시의원, 손명희 울산시의원의 뜻이 담긴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당 광역의원들은 "지방선거 이후 난데없이 박완수 지사가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한 것을 시작으로, 김두겸 시장과 박형준 시장까지 성급하게 동조하면서, 부울경 시도민들이 함께 그리던 큰 그림에 먹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적으로 특별연합 탈퇴나 해산이 불가능함을 알게 되자 3개 시도지사는 부울경 시도민을 대표해 지방의회에서 통과시킨 '특별연합 규약안'을 폐지하는 꼼수를 썼다. 어떻게든 메가시티를 무산시키려는 만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특별연합을 폐지하고 경제동맹을 추진하려는 3개 시도지사의 움직임은 지방자치 원리와 지방분권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행정안전부는 시도지사들의 독단적 행동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근본 철학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야한다"면서 부울경 시장‧도지사를 향해 "밀실 협약과 의사결정 구조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과도 맞지 않는 퇴행적 행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별연합 폐지안 의회 상정을 즉각 철회와 특별연합 공청회와 토론회를 포함해 합리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광역의원들은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3개 시장‧도지사들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자신들의 뜻을 성급하게 관철하려는 것에 있다"라며 "3년간 추진해 온 특별연합과 3개월간 밀어붙인 경제동맹이 어떤 차이를 지니는지 시‧도민들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한 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후 2시 경남도의회 대강당에서 "부울경특별연합 폐지규약안 도민공청회"를 연다. 김지수 전 경남도의회 의장과 박준호 전 의원, 하귀남 변호사, 이지양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신상훈 전 의원, 진형익 창원시의원이 참석해 발언과 토론한다.

이어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후 3시 경남도의회 본관 앞 마당에서 "부울경특별연합 정상추진 촉구대회"를 연다.
 

태그:#부울경 특별연합,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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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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