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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충남도의원이 6일 충남도의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폐지를 비판하고 있다.
 오인철 충남도의원이 6일 충남도의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폐지를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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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충남도의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전면 폐지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6일 제341회 정례회 제3차 농림축산국 소관 회의에서 발언에 나선 오 의원은 도의 이번 조치를 힘없는 여성농어민의 가치와 역할을 폄훼한 일방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당사자인 여성농어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행복바우처 사업을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라 규정해 중복지원을 정리하고, 농촌 선진화를 위한 농업구조개혁을 이유로 전면 중단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충남 여성농어민 행복바우처는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20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기회 확대를 위해 연 20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최초 실행 이후 최근까지 높은 만족도(86.6%)와 실효성 있는 여성정책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충남도는 지난 11월 7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관련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 여성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에 직면했다.

오 의원은 ▲행복바우처 예산을 청년농민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예산으로 대체하는 것에 따른 여성농민과 청년농민과의 갈등 우려 ▲9만6742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수백 명에 불과한 소수를 위한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모순 등을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60여 명에 불과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외연수에 4억8천만을 편성한 것은 이치에 어긋난 것"이라고 밝힌 오 의원은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지사가 5일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폐지와 관련해 농민들에게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설명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가 5일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폐지와 관련해 농민들에게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설명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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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의지는 확고하다.

김 지사는 지난 5일 열린 실국장회의 석상의 농림축산국 업무보고에서 "농어민들에게 지급될 예산이라면 최대한 빨리 지급해라. 농어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부터 농어민수당 지급 방식을 변경하면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여기에 녹여냈다. 그런데 농어민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보니 잘못된 정보에 설득 당하는 농민들도 있다"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폐지와 관련해 농민들에게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설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김태흠지사, #오인철도의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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