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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시명령 심의 국무회의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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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일로 아흐레째를 맞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 행위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말이라도 필요시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할 방침임을 알렸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운송 종사자에 대한 보고 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미참여 종사자에 대한 방해와 협박, 즉 쇠구슬로 무장을 하고 공장 진출입로를 차단하면서 운송 거부를 하는, 이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불이익, 그리고 협박하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보고를 받은 후 강경한 법적 대응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김 수석은 "정부는 화물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수반하는 불법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명분은 안전운임제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다른 동료의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폭력이 동원된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리고 "국가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 부처가 협업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찾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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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파업 등 현안 브리핑 하는 김은혜 홍보수석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파업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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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수석은 "정부는 주말에도 이 같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만반의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필요에 따라 윤 대통령은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해서 집단운송 거부 상황과 국민, 그리고 국가 경제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파업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나아가서 필요시 대체인력 투입 등 혹은 대체 운송 수단 투입 등 다양한 가용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법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지면 피해를 보는 이는 국민이다. 법을 어기면 고통이 빠진다는 것 또한 법을 어긴 당사자뿐만 아니라 억울한 약자를 양산하고 하루에 살기 힘든 저임금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부연해서 "산업 현장이 마비되면, 특히 우리 경제의 혈맥인 물류가 마비가 되면 일용직, 그리고 우리 사회 약자가 먼저 타격을 받는다"면서 "생산 감소, 무역 적자, 사회적 약자부터 이 같은 집단 행위는 타격을 가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수석은 파업중인 화물연대를 향해 "이게 서민의 일상을 죄는 운송 거부이기 때문에 건설공사 현장이 멈춰서면 일용직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그리고 기름이 끊어지면 농가, 그리고 취약계층이 막다른 길에 내몰리기 때문"이라며 "국가 완박과 경제 완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브리핑 이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가 업무개시 명령'이 언제 진행될지 여부 등에 대해 "상황을 모두 감안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업무개시명령) 요건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 그리고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미칠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경우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발동 대응을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