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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인권센터.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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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시인권센터를 수탁 운영할 기관을 선정했으나, 인권센터를 운영하기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지역 인권단체들은 수탁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반인권적 활동을 해왔다며 심사 결과 공개와 수탁자 선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11월 24일 2023년 한 해 동안 대전광역시인권센터를 운영할 기관으로 (사)한국정직운동본부를 선정, 발표했다. 대전시인권센터는 대전광역시인권보호및증진 조례에 따라 지난 2017년 개소했으며 그동안은 대전YMCA유지재단이 맡아 운영해 왔다.

이번 대전시의 인권센터 위·수탁 기관 공모에는 재수탁을 바라는 대전YMCA유지재단과 (사)한국정직운동본부 등 두 기관이 경쟁을 벌였다.

문제는 인권센터 수탁자로 선정된 (사)한국정직운동본부의 자격이다. 한국정직운동본부는 수탁기관 모집 공고 한 달 전에 법인 승인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인권과 관련한 그동안의 실적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이에 대해 대전지역 인권단체들은 인권센터 공모 심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심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반인권 활동 단체의 대전광역시 인권기구 수탁에 부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인권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사 항목으로는 ▲법인의 설립목적과 인권센터 설립목적과의 적합성 ▲법인의 주요 사업과 인권센터 사업과의 적합성 ▲대표자 및 임원구성의 인권관련 적합성 ▲지역사회 기여도 ▲최근 2년간 인권 관련 유사사업 추진실적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그런데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모집공고 한 달 전에 법인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적절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센터 위·수탁 기관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회의록, 심사 결과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수탁기관의 대표는 동성애 등 다양한 성적지향을 가진 시민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기독교적 가치관에 맞지 않는 가짜 인권'이라고 공격하거나, '공적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해야한다'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라는 반인권적인 발언을 하는 인사"라며 인권센터 수탁기관으로서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1월 25일 대전지역 65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도 성명을 통해 "(사)한국정직운동본부은 인권활동이 없는 비전문기관이며 기관의 대표와 주요인사가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대전학생인권조례, 문화다양성조례 반대운동을 공개적으로 해온 반인권단체"라고 지적하고 "대전시는 인권센터 수탁기관 선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인권센터 수탁기관 선정 업무를 총괄한 대전시 인권증진팀장의 발언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인권팀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탁기관의 전문성 부족에 대해 "인권은 일반적인 국민 입장에서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전문성이 없어도 어느 기관이라도 다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인권단체들은 "대전시 스스로 인권센터 수탁기관의 전문성 부족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없는 단체를 선정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단체는 또 (사)한국정직운동본부가 지난 5월 13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지지선언을 한 것과 연관지어 '제 식구 챙기기', '보은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탁심사 결과 자료도 비공개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지역 인권단체들은 최근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대전시의 인권센터 위수탁자 선정에 강력 항의하기로 결의했다.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번 인권센터 위수탁 기관 선정의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수탁자 선정 철회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30일 대전시 인권위원회 위원들도 긴급 회의를 갖고, 인권센터 위수탁자 선정과정에 대한 우려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한 뒤, 이장우 대전시장 면담 등을 통해 수탁자 선정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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