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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13일 프놈펜에서 열린 제40·41차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별도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3자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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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1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올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전례 없는 수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지역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위반을 다루기 위해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우크라 지지 재확인... "러, 민간인 공격은 전쟁범죄"

아울러 인도-태평양과 관련해 "인권 존중을 포함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과 관련한 우리의 우려를 계속해서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라면서도 "기후변화와 같은 중요한 글로벌 이슈에서는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라며 "양국 정상은 국제 질서, 투명한 거버넌스, 공정한 무역 관행, 항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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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4월11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각 정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연설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강력히 규탄하고 민간인과 민간 시설을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러시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적, 안보적, 인도주의적, 경제적 원조를 최대한 오랫동안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재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태스크포스가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을 통해 청정에너지 및 기후에 대한 미국-유럽연합(EU)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도록 활동하기를 고대한다"라고 밝혔다.

마크롱, IRA에 불만... 바이든 "법안에 결함 있어" 인정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외국 정상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 것은 마크롱 대통령이 처음이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미국이 지난해 호주에 핵 잠수함 기술을 지원함에 따라 호주가 프랑스와의 잠수함 건조 계약을 파기하면서 미국과 프랑스 관계가 틀어지고 이뤄진 것이라 더욱 주목받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IRA에 대해서도 "프랑스에 너무 공격적"이라며 "유럽 기업들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사과하지 않는다. 나 역시 사과하지 않는다"라면서도 "법안 내에 수정해야 할 몇 가지 결함들(glitches)이 있다"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유럽과의 논의를 통해 입장차를 조정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계속 창출할 것이지만, 유럽을 희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팬데믹이 있을 때 중국이 미국에 컴퓨터칩을 더이상 수출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도"라고 IRA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이 다른 국가의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유럽을 비롯한 모든 동맹국과 공유할 것이며, 동맹국들은 함께 일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크롱 "싸우지 않고 함께 성공하길 원해"

마크롱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과 IRA에 관해 훌륭한 논의를 했다"라며 "양국은 핵심 신흥 산업, 반도체, 배터리, 수소 투자 등을 위한 접근법을 다시 일치시키는 데 동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공하기를 원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의 민간인을 학살하고, 병원과 어린이집을 폭파하고 있다"라며 "그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하고 있는 일은 역겹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만약 푸틴이 전쟁을 끝낼 방안을 찾는 데 관심이 있다면 그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만, 그는 아직 그렇지 않다"라며 "전쟁을 끝내는 합리적인 방안이 하나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 없는 타협을 하도록 권유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는 그들의 생명과 국가, 원칙을 용감하게 수호하고 있다"라고 우크라 지지 의사를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