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도정 질의 과정에서 충남도의원과 설전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은 "의회를 무시했다"는 비판 논평을 내며 김 지사에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1월 30일 충남도의회 도정질의에서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의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을 완화하는 관점에서 외국인 자녀들을 지원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김선태 충남도의원에 따르면 천안시와 논산시 등에서는 외국인 자녀의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나머지 12개 시군은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외국인 자녀의 경우 각각 국공립 유치원 15만 원, 사립유치원 54만3천 원 지원되지만 어린이집은 제외되고 있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충남도내 거주 외국인 자녀는 68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충남도가 30%(시군 70%부담)의 도비를 지원할 경우 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선태(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원은 이날 김태흠 지사에게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외국인 주민 자녀는 교육비 지원을 받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인 자녀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담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타 시도의 사례가 나온 영상을 봐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지사는 "안 봐도 안다"고 답했다. 계속된 김 의원의 질문에 김 지사는 "전체적으로 판단해야지 단문으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질문의 요지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지금까지 17분 동안 질문을 했다. 질문의 요지파악도 못하냐"고 받아쳤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의회 무시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김 지사는 "초등학생 수준의 OX 질의에 도지사가 답해야 하나"라며 "(외국인 자녀 어린집 교육비도) 지원을 하기로 했다. 도에서 지원은 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원도 도민을 대표하지만 도지사도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질의에 도지사가 답변을 해야 겠나"라며 큰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은 1일 성명을 내고 "의회를 경시하고 도민을 무시했다"며 김태흠 지사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김선태 도의원은 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유감스럽다"며 논의에도 진전이 없어 아쉬웠다는 반응을 전했다. 김 의원은 "김 지사는 OX문제로 인식하는 듯하다. 질문에 동의를 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답변에 성의가 없어 보여서 오히려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질의는 3-5세에 국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실은 0-2세 아이들의 지원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0-2세의 아이들은 하루라도 빨리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아이들은 현재 가정어린이집에서 돌보고 있다. 이번 질의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형평성 문제만 논의되었을 뿐이다. 0-2세 아이들에 대한 논의는 아예 빠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