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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개 단체가 모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고등교육회계법안 부수법안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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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유·초·중·고 교육예산을 빼내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법안(아래 고등교육회계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리는 예산안부수법안으로 지정하자, 교육감과 학부모단체, 교원단체들은 물론 대학교수단체까지 규탄하고 나섰다.

"김진표 의장의 부수법안 상정, 교육위 협치에도 찬물"

진보-보수 교육단체들과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168개 단체가 모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은 정부·여당의 일방 주장을 담은 고등교육회계 부수법안 지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2023년도 세입 예산안에도 반영돼 있지 않은 법률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할 일은 부수법안 지정을 당장 철회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1월 30일, 김 국회의장은 국회 교육위 소관인 고등교육회계법안을 예산안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예산안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안은 12월 1일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제85조의3).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배정해 유초중고 교육에 활용하던 것을 바꿔, 대학에도 일정액을 떼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지철 교육감협의회 교육재정특별위원장(충남교육감)은 "김 의장이 일방적으로 부수법안을 지정한 것은 타협이라는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마저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희연 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참석했다.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도 "국회의장과 정부여당이 국민의견수렴도 없이 유초중고 예산 3조 원을 대학에 전용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당장 학생복지예산 줄어들어 학교급식 메뉴부터 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선한 국회 교육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초중등 교육예산 빼앗기에 대해 민주당 교육위원들도 한목소리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도 "국회의장은 귀를 열고 부수법안 상정을 재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1월 30일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무소속 의원 10명도 "국회 예산심사 권한 무력화에 편승하고 교육위 협치 시도에 찬물을 끼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공대위 대표들은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의장 비서실장에게 규탄 성명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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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개 단체가 모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고등교육회계법안 부수법안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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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도 "아랫돌 빼서 윗돌 채우지 말라"

대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모인 전국대학교수노조도 김진표 의장을 규탄했다. 교수노조는 1일 성명에서 "갑자기 국회의장이 국회 교육위를 통하지 않고 본회의에 고등교육회계법안을 '부수법안'으로 바로 상정해버린 것은 국회의장이 뼛속 깊이 '기재부맨'임을 보여주는 사태"라면서 "이것은 교육주체들의 뜻에도 반하는 일이며, 민주당 의원들의 뜻과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수노조는 "지금처럼 아랫돌 빼내 윗돌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독립적인 재원에 근거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