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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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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등 파면 요구와 관련해 "향후 대통령실, 여당 또 국회에서 의사일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당론으로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당초 계획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에 맞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거부하겠다던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언제 낼지 정하지 않아 저희도 입장을 유보한다"라고 밝혔다.

여야는 12월 2일로 법정 시한이 정해진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어서 진행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의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해임건의안은 국정조사 합의 파기'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반발로 예산안 처리와 국정조사에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해임건의안 보류 아냐... 원내지도부에 이상민 장관 대응 위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 앞에서 "저희는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의 재난안전 총괄 책임자로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라며 "책임을 묻는 형식·방식에 대해선 원내지도부에 위임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향후에 적절하게 시점, 방식을 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안 발의) 시기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과 달라진 몇 가지 상황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원내지도부가 판단해 결정할 것으로 위임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예를 들면 '국민의 명령에 따라 파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해임건의안 발의를 시사했을 뿐인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불쾌하다거나 즉각 거부하겠다는 의지 보이는 등, 이런 상황에서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발의하는 게 의미가 있냐'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법과 시기에 대해선 원내지도부의 판단에 맡겨두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해임건의안 철회나 보류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안뿐만 아니라 해임건의안마저 거부할 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었다"라며 "그 부분까지 포함한 포괄적 위임이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견 없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 직무배제 등 인사조치에 대한 의견일치를 봤다"라며 "당론으로 채택된 안건이 없었을 뿐이지, 모든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라고 강조했다.

"해임건의안은 '합의 파기'... 민주당 결정 따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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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주재 비공개 긴급 중진의원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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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중진 의원 간담회를 열고 '이상만 해임건의안' 등 야권의 행안부장관 파면 요구에 대한 대응기조를 논의했다. 당초 '국정조사 거부' 카드가 검토됐으나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발의를 미루면서 국민의힘도 "민주당 결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뒤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민주당의 해임건의안을 낸다고 확정적으로 정한 게 아니다. 민주당이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 대응 달라질 수 있다"라며 "현재로는 (민주당) 원내대표단에 위임돼 있고, 원내대표단은 건의안을 언제 낸다고 정하지 않아서 저희도 입장 유보다"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건의안을 내면 그건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한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국정조사) 합의한 지 불과 이틀만에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들고 나와서 저희는 '이럴 거면 국정조사를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이상민 장관은 사태 수습 후에 자리 연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한 마당에 민주당이 이렇게 한 건 정쟁 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민주당에서 해임건의안을 하되 원내대표단에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국정조사) 합의 정신에 따라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하면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고, 오로지 '이재명 구하기'에 올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겨우 불씨를 살린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 모든 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합의를 지켜주길 바란다. 1일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들고 오면 (예산안 처리 등) 모든 게 다 날아가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단에게 해임건의안을 위임한 건 아주 잘한 결정"이라면서 "만약 국정조사 이후에 이상민 장관 책임이 밝혀진 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유지하면, 그때 해임건의안을 행사해도 늦지 않다"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