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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가정보원, 경찰의 국가보안법 혐의 사건 관련, 부산지역 28개 단체로 꾸려진 국보법폐지부산행동의 소속 단체 회원들이 11일 부산경찰청을 찾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보성	관련사진보기

노동자들이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은 위헌'이라며 폐지 의견서를 제출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안석태)는 "헌법 위에 악법으로 군림하며 행동하는 양심을 옥죄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28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국가보안법 2조(반국가단체 조항)와 7조(찬양고무)에 대한 위헌 심판을 진행하고, 지난 9월에는 첫 공개변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국가보안법은 지난 73년 동안이나 분단 독재와 정권유지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반민주‧반노동‧반통일 악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은 기득권 체제와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 이 법을 근거로 처벌해 왔고, 최근 경남지역의 양심적인 활동가들의 가택을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수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 법은 제주지역에서 압수수색을 당한 해당자는 암투병 중인 환자로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수색에 쓰려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음에도 본인이 없는 가택수색을 멈추지 않는 등 반인륜적인 행위를 용인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라 전 국민을 심각한 트라우마에 빠지게 하는 비정상적인 사회체제를 상징한다"며 "이 법 앞에서는 누구라도 양심을 숨기고, 비겁해야 했고, 언론계와 학계 또한 자기검열을 해야 했다. 이 법의 유용성은 73년 동안 분단 독재와 정권유지의 도구이고, 이 법의 폐해는 전국민의 고통이었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국가보안법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감옥생활을 해야 했던 사건도 수없이 있었고 수십년이 지나 누명을 벗고 국가배상을 받은 사건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인 민주노동운동의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수많은 노동자가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만들고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정권은 북의 사상을 추종한다는 혐의를 씌워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수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조합원이 통일실천단 활동을 하여도, 금속노조 조합원이 자신의 고용안정을 위해 파업을 해도, 금속노조 조합원이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해도 구속과 수배‧압수수색을 하였고 그 근거를 국가보안법에 두고 무자비하게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압박 탄압하였다"며 "지금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국가보안법은 이제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국제노동기구에 가입되어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국가보안법폐지를 수없이 권고하였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위헌 판정 내려줄 것을 염원한다"고 희망했다.

한편 진보‧시민단체,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은 이날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 2조, 7조의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국가보안법 제정일인 12월 1일을 전후해 법 폐지를 위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