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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인들이 함께 승자독식 정치 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초당적 정치개혁 토론회'가 25일 오후 대구 무역회관에서 열렸다.
 여야 정치인들이 함께 승자독식 정치 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초당적 정치개혁 토론회'가 25일 오후 대구 무역회관에서 열렸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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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승자독식 정치 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 46명과 3명의 지역위원장이 공동 주최해 25일 대구무역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여야 정치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과 광주에 이은 세 번째로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고 홍석준·김병욱(국민의힘) 의원과 임미애·강민구(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토론에 나섰다.

발제자로 나선 이소영 교수는 "승자독식 정치는 정권획득을 위한 제로섬 게임으로 사생결단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그 결과 정치적 부족주의, 정치적 종파주의로 인해 토론이 불가능한 사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승자독식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비 총액제를 도입하는 대신 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소선거구제의 장점을 살리는 대신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최소 80명에서 100명 정도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는 한편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유권자가 참여하고 위성정당 방지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시민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지구당을 부활하고 개방형 시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지방정치의 중앙화 방지는 물론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 강화, 지역정당 설립의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고 봤다.
  
여야 정치인들이 함께 승자독식 정치 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초당적 정치개혁 토론회'가 25일 오후 대구 무역회관에서 열렸다.
 여야 정치인들이 함께 승자독식 정치 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초당적 정치개혁 토론회'가 25일 오후 대구 무역회관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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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인들이 함께 승자독식 정치 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초당적 정치개혁 토론회'가 25일 오후 대구 무역회관에서 열렸다.
 여야 정치인들이 함께 승자독식 정치 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초당적 정치개혁 토론회'가 25일 오후 대구 무역회관에서 열렸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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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은 "현행 정당법은 정치신인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양당정치를 고착화한다"며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신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승자독식 결과는 정치의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를 무력화 시킨다"며 "국민들을 갈라치기해 권력을 획득하고 확장하기 위한 터프가이들만 정치 지도자가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소규모 팬덤 정치에 기대 가는 부작용을 극복하려면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비례대표를 줄이고 석패율제를 도입해 소선거구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지방선거 제도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경우 한 번도 주목받아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는 획정위원회 구성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다"며 "시민단체나 지역 주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에 광역의원은 1인으로 돼 있고 기초의원은 2~4인으로 돼 있는데 이 숫자를 바꿔주지 않으면 중대선거구제의 의미가 지방자치체제에서 실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에 비해 지지도가 취약한 정당도 당선인을 낼 수 있다"며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지역구도가 가장 견고한 전라남도와 대구시에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면 전남의 경우 2~3인 선거구에서 민주당의 의석독점이 가능하지만 4인선거구부터는 경쟁정당의 후보가 당선되어 독점구도가 완화되고 대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김두관 의원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일명 '허대만법'을 발의했는데 허대만 위원장은 선거 7번 나와 모조리 떨어졌다"며 "(포항에서) 허대만하고 과메기가 붙었는데 허대만이 졌다. 이게 지역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의지"라며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더라도 승자독식과 지역주의에 매몰된 대한민국의 정치를 화합과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에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
 
25일 오후 대구 무역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소선거구제 폐지, 정치개혁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25일 오후 대구 무역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소선거구제 폐지, 정치개혁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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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를 지켜본 시민들은 토론 참석자들과 토론회에 참여한 여야 정치인들을 향해 "여야가 함께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고 승자독식 대신 화합할 수 있는 정치개혁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또 토론회에 앞서 '소선거구제 폐지', '대한민국 정치 사망', '청년 정치 배제 그만해' 등의 피켓을 들고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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