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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의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 관련 부산 첫 공청회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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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103조, 시행령 145조에 근거해 신문과 공공기관에 다 공고를 했다." (한수원)

"원천무효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일방적 절차일 뿐이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공람률이 0.02%에 불과하다. 게다가 시민도 모르는 공청회가 올바른 절차냐." (환경단체)

부산시 동래·연제·북·부산진·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25일 고리2호기 수명연장 관련 공청회가 무산됐다. 지난 23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이어 두 번째 파행이다. (관련기사: 고리2호기 연장 강행 비판 잇따라 http://omn.kr/21qoc) "주민 의견과 절차를 무시한 공청회"라는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이번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후 2시부터 부산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시작하려던 한수원은 1시간여 만인 3시 10분쯤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라며 행사 중단을 공지했다. 공청회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2시간 가까이 단상을 점거했기 때문이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등 비판과 고성이 오가면서 공청회는 결국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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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의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 관련 부산 첫 공청회가 무산됐다. 오후 2시 27분 부산상공회의소 공청회 현장의 모습. 좌석이 절반도 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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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의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 관련 부산 첫 공청회가 무산됐다. 한수원 관계자와 각을 세우고 있는 부산 시민단체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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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의 중요한 축인 지역 주민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대상이 되는 5개 기초지자체의 인구만 117만여 명. 노후원전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자리였지만, 360석에 달하는 좌석은 절반도 차지 않았다. 현장에선 한수원 책임론과 함께 "이게 제대로 된 공청회냐"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예정된 파행이었단 지적이다.

무산 이후 한수원은 내부 논의를 통해 공개적 입장과 차후 일정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만난 한수원 고리본부 관계자는 "울산 울주군민 대상 공청회는 재개최를 이미 공지했다. 이번의 경우엔 어떻게 할지 협의를 한 뒤 안내를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2호기(650㎿급, 가압경수로형)는 내년 40년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원전 강국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와 한수원은 고리2호기의 수명을 10년 더 연장해 가동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 7월부터 계속운전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에 들어갔고, 이번엔 공청회 과정을 밟고 있다. 한수원은 다음 달 초까지 5차례의 공청회를 예고했다.

그러나 요식행위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원전 수명연장 결론을 내려놓고 한수원과 정부가 관련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초 확인한 평가서 초안 공람률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387만9507명 중 750명인 0.02%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람 결과를 알리는 공청회를 밀어붙이자 충돌이 발생했다.

더구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공청회가 두 번 이상 무산되면 생략을 규정해 악용 우려까지 제기된다. 부산·울산지역 단체는 "한수원의 일방적 절차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대응했다. 탈핵부산연대, 탈핵울산행동,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부산에너지시민연대, 부산환경회의,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민주누리회 등 7개 연대체는 공청회 전 "의견수렴과는 거리가 먼, 졸속적 공청회를 중단하라"며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발언에 나선 구자상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대표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과 핵폐기장 건설 사전 작업인 공청회는 시민 기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위험한 시도를 멈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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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의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 관련 부산 첫 공청회가 무산됐다. "공청회 중단"을 외치는 부산지역 시민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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