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기자들을 만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지방자치권력(성남시)과 민간업자(대장동 일당) 간 유착에서 나온 범죄행위"라고 단정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대표의 조사 필요성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발언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을 100여 차례 이상 적시하며 이 대표와 정 실장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다.
검찰의 이 같은 행보에는 지난 10월 20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바뀐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1일 밤 대장동 사건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내가 지은 죗값은 받겠다"며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 받을 거고, 그 사람들(이재명·정진상·김용)이 지은 죄는 그 사람들이 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의 '바뀐 증언'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이 진심으로 대해줘서 (유동규가) 허심탄회하게 말하기 시작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년 유동규 "캠프 근처도 안 갔다" vs. 2022년 유동규 "천천히 말려 죽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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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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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검찰이 작성한 유동규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는 그가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에게 건넨 말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사업자로 선정돼 민관합동으로 대장동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겠다." (2012년 발언)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 계획도 너희 마음대로 다 해라. 땅 못 사는 것 있으면 내가 해결해주겠다. 2주 안에 3억 원만 해달라." (2013년 3월 발언)
검찰은 공소장에 "(유동규는) 막대한 시행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공사에는 예상 사업이익 중 1882억 원만 귀속시키고 나머지 사업이익 대부분을 화천대유에 귀속시키기 위해 부정한 특혜를 제공했다"면서 "(유동규는) 추후 개발이익이 발생해 배당이 이뤄지는 시점에 남욱 등에게 거액을 요구해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라고 적시했다.
당시 작성된 공소장에는 '대장동 수익 428억 원'을 받기로 한 인물이 유 전 본부장 1명으로 특정됐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최측근인 김용 부위원장과 정진상 실장 등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다.
이 같은 흐름은 2021년 9월 24일 <미디어오늘> 유 전 본부장 인터뷰 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캠프 주변 CCTV나 내 통화기록을 찾아보면 이재명 캠프 근처 어디에도 잡히지 않을 것"이라면서 "(캠프에) 가본 적도 없다. 캠프에서 부르지도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다. 남욱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대장동 공영개발 초창기에 공영개발을 한다고 하자 주민들과 함께 민영 개발하라고 내 사무실에 한 번 찾아온 것으로 기억한다. 그 이외에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여 뒤, 유 전 본부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기존과는 180도 달라진다.
지난 10월 21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10년간 쌓인 게 너무 많다. 하나가 나왔다 싶으면 또 하나가,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올 것"이라면서 "급하게 갈 것 없다. (이재명 대표 등을)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유 전 본부장 측은 재판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결재권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10월 24일 열린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증인석에 앉은 정영학 회계사를 향해 "당시 최종 결정권자는 성남시장(이재명 대표)이 아니냐"며 추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대장동 수사팀의 공소장에도 드러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7월 새롭게 바뀐 대장동 수사팀은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부위원장을 구속기소하며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천화동인1호 배당금) 428억 원을 받기로 한 인물에 유동규 및 정진상, 김용 3명을 적시했다.
2021년 남욱 "씨알도 안 먹힌다" vs. 2022년 남욱 "천화동인1호, 성남시장실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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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변호사가 지난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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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0일 밤 이재명 대표는 "대선자금 진실게임"이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SNS에 한 영상을 공유했다. 해당 영상은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국내로 체포되기 직전 미국 LA공항에서 JTBC와 인터뷰한 내용이다. 영상에서 남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아래와 같이 말한다.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이재명 대표)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아유 씨알도 안 먹혀요."
이 대표는 "12년간 트라이해본 이재명은 씨알도 안 먹혔다고 JTBC와 인터뷰했던 남욱이, 그 이전(2021년 7~8월)에 이재명의 대선 경선자금을 줬다고 최근 검찰 진술을 했다는데(2022년 10월), 어떤 말이 진실일까요"라는 글을 덧붙였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더불어 진술을 바꾼 남욱 변호사의 발언을 지적하며 검찰 수사 부당함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 변호사는 지난 21일 석방된 이후 2021년과는 상반되는 발언을 잇고 있다. 석방 당일 열린 공판에 출석한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들었다"라며 '바뀐 증언'을 했다.
22일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그는 이 대표 측이 자신의 법정 증언을 거짓주장이라고 한 점에 대해 "13년 동안 발생한 일들을 이렇게 모두 지어내서 말했으면 (소설가로) 등단을 했을 것"이라면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고소할 수 있는데, 왜 아니라고만 하고 위증죄로 고소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내가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은 딱 하나(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라며 "나머지는 기존 조사에서 이미 했던 얘기거나, 전에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남 변호사는 21일 공판에서 2021년 1차 수사 당시 다른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해 "1년 전에는 이 대표가 지지율 1등인 대선 후보였기 때문"이라며 "더군다나 나는 그쪽에 대선 정치자금까지 준 상황이어서 말을 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석방된 김만배 "소란 일으켜 송구"... 2021년 "천화동인 1호 주인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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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021년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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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자정께 석방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유동규, 남욱과는 달리 현재까지는 말을 아끼고 있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온 김씨는 "송구하다"면서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말만 남겼다. 쏟아지는 질문에도 그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
앞서 2021년 10월 11일 검찰에 출석한 김씨는 기자들과 만나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바로 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계좌 추적 등 자금 입출금을 철저히 수사하신다면 현재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해소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천화동인 1호를 '이재명'으로 지목한 유 전 본부장이나 남 변호사의 달라진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인 만큼, 앞으로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24일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