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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국회 본회의 통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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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24일 오후 5시]

자칫 원점으로 돌아갈 뻔했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마침내 시작됐다. 약 2시간 가까이 긴급의총을 진행한 여당은 '조사대상에 대검을 포함하되 마약수사에만 한해서 진행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오후 4시 9분 회의장 밖으로 나온 주호영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마약수사 부서에만 한해서 하는 것으로, 그에 관해서만 질의하는 것으로 해서, 만족스럽진 않지만 합의에 이르렀다"고 알렸다. 그는 "(대검을 조사대상에 포함한) 목적 자체가 마약 때문"이라며 "마약말고 다른 것을 질의하면 그것이야말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가 금하는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부연했다.

비슷한 시각 국회 본청 245호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위 첫 전체회의에선 이 결론이 그대로 채택됐고, 곧이어 본회의가 열렸다. 우상호 위원장은 "(조사) 대상기관으로는 참사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등 정부부처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조직을 포함한다"고 보고했다.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국조계획서 채택의 건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 국조계획서 채택의 건 가결 선언하는 우상호 위원장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국조계획서 채택의 건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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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표결 직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섰다. 그는 "남겨진 우리는, 우리 정치는 이를 악물고 이 참사를 정쟁의 소재로 소진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국정조사안이 득보다 실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국회 국정조사가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참사 정치'의 가장 큰 희생자는 바로 유족과 희생자"라고 했다. 그가 발언하는 중간중간 몇몇 의원들은 소리치며 항의했다.

이후 회의장에 참석한 의원 254명 투표가 시작됐다. 결과는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 야3당은 전원 찬성표를 눌렀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조정훈 의원이 반대 또는 기권한 상황이었다. 이로써 국회는 2023년 1월 7일까지 45일간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돌입하게 됐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 토론을 벌이고 있다.
▲ 국정조사 반대 토론 벌이는 조정훈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 토론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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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 24일 오후 2시 10분]
국정조사 합의 다음날 돌변한 국민의힘 "대검은 빼자"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 단 하루 만에 좌초 위기에 놓였다. 갑작스레 '대검찰청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태도를 바꾼 국민의힘 때문이다.

24일 오전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국회 본청 245호 여당 위원들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우상호 위원장은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가 간사 내정자간 협의를 요청해서 김교흥 간사와 협의에 다시 들어갔다"며 "여당은 그 협상 진행 내용을 지켜볼 모양"이라고 공지했다. 당초 여야는 전날 합의에 따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조사계획서 최종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넘기고, 이 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이후 김교흥 간사는 취재진에게 "어제 원내대표끼리 양당 합의해서 우리가 법무부·경호처 빼고, 대검찰청은 합의해서 넣었는데 (오늘) 이걸 빼달라고 한다"며 "경찰의 마약(수사 상황)과 대검찰청의 마약(수사) 상황이 다른데 이게 왜 있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우리 야당간 합의한 대로(대검찰청을 포함한 채) 가야되지 않을까"라면서도 "더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후 2시 예정이던 본회의도 일단 4시로 미뤄졌다.

불과 하루 전 여야 간 극적 합의를 이뤘던 국정조사는 왜 첫날부터 흔들려 버렸을까. 이날 국회를 찾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취재진에게 "대상이 아닌 기관들을 부르는 부분은 사실 목적에 어긋난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논란이 생기는 것 아니겠냐"며 그 배경에 '대통령실의 반대'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조사 대상에서 대통령실이 많이 빠지지 않았냐'는 질문에도 "대통령실이 많이 빠진 게 뭐가 있나. 경호실 하나 빠졌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의 공개 불만 표출 "목적에 어긋나니 논란 생겨"
야3당 "합의문 잉크도 안 말랐는데..." "유족·희생자에 죄송"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참사 국조특위 첫회의, 불참 여당-기다리는 야3당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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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합의 파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대검찰청은 참사 책임에서 빼라'는, 검찰 출신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의 지침인가"라고 일갈했다. 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께 죄송스럽지도 않은가"라며 "국민의힘은 양당 합의에 따라 즉시 특위 회의에 조건 없이 참석하길 바란다. 그것이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을 향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역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은 바로 어제 양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사항이며 주호영 원내대표도 함께 낭독했다"며 "아직 합의문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난데없이 조사 대상에서 빼자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축소하고 비호하려는 벼랑 끝 전술이라면 당장 포기하라"며 "국민의힘이 벼랑 끝으로 밀려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조 특위 위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오늘 오전 이진복 정무수석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간담회 뒤 이 수석의 공개적인 불만 표출이 신호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3당은 많은 부분을 양보하며 합의안을 만들어냈다"며 "그럼에도 조사 대상 중 한 곳인 대통령실의 말 한 마디에 또 다시 휘둘리며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번복한 국민의힘에게 온전히 이번 파행의 책임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매번 국민의힘은 '소수여당'이라며 '입법독재' 운운하지만, 정작 협의와 협치를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깡통 취급하는 것은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어렵게 여야간의 합의안을 도출해낸들 대통령실의 날개짓 한 번이면 모든 것을 파기하고 번복할 게 뻔한데, 도대체 앞으로 국민의힘과 무엇을 '합의'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어제의 합의를 지키십시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오전 회의 결렬 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급히 만난 우상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도 취재진에게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지키시라. 그건 원칙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로비 받은 것 아닌가? 산하 기관 로비 받아서 원내대표들 간 합의한 내용을 엎으려는 시도가 말이 되는가"라며 "(이런 상황에) 자괴감도 들고, 거기에 우리가 맞춰갈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우선 야3당 단독으로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같은 시각 긴급의총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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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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