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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불출석과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 속에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이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
▲ 국토위, 국민의힘 의원 전원 불참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불출석과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 속에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이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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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5조6000억 원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표 예산안'이라며 반발, 전원 불출석해 앞으로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토위는 24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5조5778억4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푼도 증액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매우 강조했던 예산으로 꼽힌다.

국토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데, 이때 정치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심상정 "이견 있을 수 있지만... 약자 복지 예산 심의 불응에 유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 의사진행발언 하는 심상정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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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정부여당과 여러 조율과 협상을 했지만, 정부여당은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선 일체의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달 받았다"며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 약자에 대한 예산에 이렇게 인색한 건, 정부여당에 민생을 돌볼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고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국토위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 또한 국민의힘의 증액 반대를 비판했다. 심 의원은 "증액 액수가 좀 크고 집권여당으로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존중한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반지하 참사' 앞에서 약자 복지를 약속한 바 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약자 복지를 뒷받침하는 예산인데, 예산 증액을 이유로 예산 심의에 불응하는 건 매우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께서 약자 복지를 말한 건 허구냐"며 "그 문제에 대해 집권여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원희룡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도 불출석...조오섭 "국토부가 정치하는 듯"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불출석과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속에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이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
▲ 야당,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단독 처리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불출석과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속에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이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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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예산안 심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건 국민의힘 의원들만이 아니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승인 받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 대응'을,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참석'을,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특별위원회 참석'을,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긴급 코로나19 검사'를 이유로 댔다.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이들의 불출석 사유를 승인하지 않았다면서 유감을 표명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정치를 하는 듯한 모습"이라며 "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화물연대 파업 대응'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라는 말같지 않은 사유로 불출석한 건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정부여당의 오만한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위원장께서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 또한 "위원장 승인이 없는데 국토부 간부가 불출석한 건 문제"라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지난 22일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 보증금 이자 부담이 치솟고 물가부담으로 월세도 빠르게 올라 민생 핵심 하나인 주거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더 확대해도 모자랄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에 대해 정부여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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