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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인수위 위원들이 죽전데이터센터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민선 8기 인수위 위원들이 죽전데이터센터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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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수지구 죽전디지털밸리 내 데이터센터 신축 사업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용인시는 이 사업에 대해 실시한 감사에서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부적정 ▲도로 굴착 허가 및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부적정 등을 지적했다. 시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세부 내용을 보면, 죽전데이터센터가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조건 중 바닥 비율 조건이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승인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로 굴착 대상지 중 3년 이내 재포장한 곳이 있었음에도 도로 굴착허가 금지 예외 대상으로 판단해 허가 처리한 것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용인시가 이 사업에 대해 어떤 행정절차를 단행할지 관심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시장이 이 사업과 관련해 편법 등이 발견될 경우 백지화하고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지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은 "감사 결과 다수의 법령을 위반해 죽전 데이터센터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상일 시장이 죽전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데이터센터 행정 점검을 실시하고, 편법이 발견되면 백지화하겠다'는 공약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백지화하지 않을 경우, 공약 파기라는 시민들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상일 시장은 공약대로 꼭 이행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이영미술관과 관련해서도 감사를 진행, 개선 방안 등을 통보했다. 앞서 시는 지난 8일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영덕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도지역 결정(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시는 이번 심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용인시가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가 실시한 감사 결과를 보면, 토지계획위원회 부결 사유 해소 관련해 애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항이 계획에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검토 조치방안 마련을 통보한 걸로 드러났다.

시는 기반 시설 규모 및 건축계획 적정성에 대해서는 적정한 기반 시설 규모와 이에 상응하는 건축계획이 수립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인구 배분 계획 부합 여부 판단기준도 마련할 수 있는 개선책도 마련할 것도 감사 결과 내용에 담겼다.

한편, 이상일 시장은 지난 7월 죽전 데이터센터 건립과 이영미술관 개발 관련 인허가 적합 여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감시 실시를 지시하기도 했다. 민선 8기 인수위원회도 두 사업에 관한 내부감사를 통해 행정 절차상 문제 여부를 확인할 것을 정책 제언했다.

감사는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14일간 기술 감사팀장 등 8명이 진행했다.

한편 용인시는 데이터센터 신축 착공을 반려했다고 지난 9일 밝힌 바 있다. 이에 사업자는 최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착공신고 반려 처분 취소 청구 등'에 대한 행정심판을 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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