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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 합의 내용을 발표한 후 악수하고 있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표결 처리한다. 이후 자료제출을 거쳐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합의한 주호영-박홍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 합의 내용을 발표한 후 악수하고 있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표결 처리한다. 이후 자료제출을 거쳐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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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3일 오후 6시 23분]

국회가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오는 24일부터 실시한다. 참사 유가족이 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눈물로 요구하자, 국정조사에 회의적이었던 국민의힘이 서둘러 합의에 나선 모양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비공개 회동 이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국정조사특위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거쳐 곧바로 자료 제출 등 준비기간을 거친다. 다만, 기관보고나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활동은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 시작한다(관련 기사: 이틀만에 입장바뀐 국힘 "예산 처리 뒤 이태원 국정조사" http://omn.kr/21q2r ).

국정상황실, 용산구 등 17개 기관 대상... 경호처는 빠져

국정조사 대상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행정안전부, 용산구 등 17개 기관이 포함됐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경찰 병력 부족이 참사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지만, 관련 기관인 대통령실 경호처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호처를 민주당이 (조사)하자고 요구했지만,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였다"며 "그야말로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해서 사고가 난 것 아니냐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진상이 규명되는, 사고 원인을 밝히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요구했고, 그게 서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특위는 민주당 9인과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정의당1, 기본소득당1)으로 구성된다. 

▲ 민주당 : 권칠승, 김교흥, 신현영, 우상호(위원장), 윤건영, 이해식, 조응천, 진선미, 천준호
▲ 국민의힘 : 김형동, 박성민, 박형수, 이만희, 전주혜, 조수진, 조은희
▲ 정의당 : 장혜영
▲ 기본소득당 : 용혜인


특위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간은 45일이다. 애초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이 제안했던 60일보다 기간은 줄어들었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유가족 요구 하루만... 주호영 "영향 안 미쳐"-박홍근 "외면할 수 없었을 것"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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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입장에선 야당의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조건으로 예산안 처리, 정부조직법 처리 등 최대한의 정치적 실리를 챙긴 모양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합의문에서 국정조사특위 구성 외에도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대선공통공약추진단' 구성,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과 대통령 임기 종료시 공공기관의 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 처리 목적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국정조사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던 국민의힘이 서둘러 국정조사특위 구성에 합의한 배경엔 참사 유가족의 진상규명 요구가 있었다는 시각도 있다. 참사 유가족은 지난 22일 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후 추가 행동도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힘이 정치적 부담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관련 기사: "무능한 정부에 아들 뺏겼지만... 무능한 엄마 되지 않겠다" http://omn.kr/21plt )

주 원내대표는 그러나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했지만, 그게 (국정조사특위 구성) 합의에 영향을 미친 점은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유가족이 나서서 또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지 않나"라며 "정치권 요구뿐 아니라 가족 잃고 슬픔에 빠진 우리 유가족들의 그런 울분 앞에서 국민의힘도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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