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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주권자전국회의와 다른 미래 네트워크(준) 공동주최로 서울시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시대 교체와 우리의 과제' 포럼이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치 관련 발제를 맡은 이관후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박사(오른쪽 끝)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3단계에 걸쳐서 지역구 200명, 권역별 비례대표 100명, 전국 비례대표 100명으로 국회의원 구성을 다양화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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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다시 한 번 '정치개혁'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 당일까지는 1년여가 남았지만, 제도개혁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예산국회가 끝나면 국회 안에서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18일 다른 미래 네트워크(준)와 주권자전국회의는 서울시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시대 교체와 우리의 과제' 포럼을 열고 사회 개혁에 관한 다양한 토론을 벌였다.

이 가운데 '정치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제자로 나선 이관후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박사는 "우리는 지금 '지난번(2020년 총선) 선거제도 개혁이 왜 실패했냐'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연동형 대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어서 위성정당 사태가 나왔다"고 진단했다.

이 박사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면 국민들이 (위성정당을) 용납했겠나. 위성정당을 만드는 정당이 반드시 졌을 것"이라며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극단에서 극단이다. 한 번에 갈 수 없고 중간단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어도 세 번 정도 선거해가며 바꿔야 한다. 지금 이 원칙에 합의하면 된다"며 단계 단계를 밟아서 현재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인 국회 구성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200명(권역별·전국 각 50%)으로 바꾸자고 했다. 

'사회적 합의', '기득권 포기'... 다시 말하는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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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승자독식 정치 극복'을 주제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 광주 토론회에서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왼쪽)가 발제하고 있다.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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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각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선 여야 의원 46명이 공동주최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원 선거구제만 논의되는 것이 아쉽다"고도 말했다.

그는 정치 다양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프랑스의 남녀동수제(Parite·빠리떼)를 소개하며 "40대 이상 정치인이 출마할 때 반드시 여성 아니면 2030청년과 짝을 지어 출마해야 한다고 규정하면, 국회는 자동으로 50% 이상 다양해질 것"이라고 건의했다.

공 교수는 또 "작은 변화들을 누적해서 국민들이 직접 선택권을 행사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후보들의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사표화 또는 투표 포기를 예방하는 '선호투표제'도 제안했다.

상·하원으로 국회 구조를 바꿔 다선의 하원 의원들이 상원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인물의 등장 계기를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겠냐고 봤다. 하지만 모두 "기존 원내 정당들의 희생이 선제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럴지) 의문"이라며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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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개 노동ㆍ시민단체로 구성돼 2017년부터 활동해온 ‘정치개혁공동행동’이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조직을 정비해 690개 노동ㆍ시민단체가 참여하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으로 재발족했다. 지난 10월 26일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교조, 청년유니온,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노동ㆍ시민단체 대표자와 활동가들이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 홀에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거대양당, 정부가 정치개혁 의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를 신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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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 조정(지역구 220명, 비례 110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개혁의 첫 걸음은 민심 그대로 의석비율이 반영되는 국회 구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정 중립을 전제로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것은 특권을 줄이는 방안"이라며 "비례대표 확대 논의가 오래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종지부를 찍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모든 논의를 끌어모아 가깝게는 2024년 총선의 작동방식을, 멀리는 다음 선거제도 개혁을 준비해야 하는 일은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남인순)의 몫이다. 이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9월 29일 '개문발차'했고, 국회선진화소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 소위 등도 슬슬 기지개를 펴고 있다.

정개특위는 우선 11월 말 지구당 부활, 교육감 직선제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2023년 4월 30일까지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