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에서 뇌심혈관질환으로 산재보험 보상을 받은 재해자는 1168명이었고, 사망자는 509명이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2020년 대비 9.9% 증가한 수치기도 하다.

용혜인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산재 보험적용 대상 노동자 509명의 과로사 외에도 공무원 30명, 군인 6명, 어선원 20명으로, 모두 565명이 과로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인사혁신처(공무원), 국방부(군인), 사학연금(사립학교 교직원), 수협중앙회(어선원)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것이다. 여전히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나,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플랫폼 종사자 등은 통계에서 빠져 있다. 

대만 노동부 노동보험국에 따르면 2021년 업무상 뇌심혈관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건수는 150건이고 이 중 47건이 인정되었다. 산재 신청 150건 중 거의 절반인 74건이 사망, 즉 과로사이고, 다음으로 일시적 장애 연금(한국의 요양급여에 해당), 영구적 장애 연금(한국의 장해급여에 해당) 순이었다.

승인 건수를 보면 일시적 장애 연금 신청 57건 중 21건, 영구적 장애 연금 신청 19건 중 12건이었으나, 사망의 경우 신청 74건 중 14건만 승인되어 승인율이 현저히 낮다. 이전에도 유사하게 업무상 사망 보상에 대한 승인율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노동자가 사망한 후 사망과 업무의 연관성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10년 동안 업무 관련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노동 보험 보상 청구 건수는 2012년에 가장 많았다. 해당 연도에는 384건의 청구가 접수되었고, 92건이 산재로 승인되었다. 2021년은 청구 및 지급액 모두 10년 중 가장 낮았다. 여러 산업 활동 자체가 중단되었던 COVID-19의 여파일 수 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만의 평균 노동시간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그러다 2021년, 연간 총 노동시간이 팬데믹 여파로 전년 대비 약 20시간가량 크게 줄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초과 근무 시간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이 심했을 때 발생한 일시적인 업무 중단을 보충하기 위해, 팬데믹이 완화되었을 때 사람들이 초과 근무를 해야 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일본, 지난 5년 사이 가장 적은 과로사

일본에서도 지난 6월,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과로사 통계가 발표되었다. 이 시기 뇌심혈관질환 산재 신청은 753건, 승인은 172건이었다. 2021년 산재 승인된 172건 중 정규직 89%(153건), 기간제(5%, 8건), 파견노동자(1%, 2건), 시간제 노동자(1%, 2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운송업이 34%(59건)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13%, 23건), 도소매업이 13%(22건)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 뇌심혈관질환 산재 신청 건수를 보면 2017년 840건, 2018년 877건, 2019년 936건으로 증가하다 2020년 784건, 2021년 753건으로 감소했다.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2021년 총 173건이 신청되었고 57건이 승인되었다. 승인 건수 역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각 92건, 82건, 86건, 67건, 57건으로 2020년과 2021년에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부터 신청도, 승인도 감소했던 것은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일본과 대만에서 팬데믹의 여파로 과로사 산재 신청과 승인이 모두 감소했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과로사 산재 신청이나 승인이 감소하지 않았다. 물론 산재 신청 및 승인 자료는 전체 직업성 질병 중 일부만 반영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이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을 더 '유연화'시킬 때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