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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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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의) 일부 이력서에 기재했던 내용에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천 의원은 "경찰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직후 한 방송사에서 '경찰은 김 여사가 제출한 경력 22건 중 12건이 사실과 달랐다고 판단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라며 "교육부 감사 결과에서도 김 여사가 국민대 제출 서류에 허위 경력을 활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 본부장은 "대학 관계자들을 다 조사했는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채용 조건이 충족됐고 기망 당한 부분은 없었다'고 진술했다"라며 "(불송치 결정은) 대학의 채용 담당자 진술과 채용 조건 등을 듣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또 공소시효의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수사 실무상 사건의 실체 판단에 앞서 공소시효 도과가 확인되면 형식적인 부분을 먼저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며 불송치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5일 김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김 여사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이의 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천 의원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국민대 입장을 그대로 믿고 불송치했다면 누가 경찰 수사를 신뢰할 것인가"라며 "허위 학력을 기재한 것은 인정되지만 공소시효를 이유로 송치하지 않은 것은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장모 연루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 겨냥한 야당 
 
윤희근 경찰청장(왼쪽)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왼쪽)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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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공세를 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상대로 "최씨의 범죄 행위가 뚜렷한데 공흥지구 개발 관련 수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고 따졌다. 또 같은당 김교흥 의원도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가 매우 지지부진한 것 같다. 윤 대통령 장모인 최씨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도 안 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천준호 의원도 "야당 상대로는 수사력을 총동원했던 경기 남부경찰청이 범죄 혐의가 사실상 확인된 대통령 장모 수사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며 "노골적인 편파 수사, 봐주기 수사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윤희근 경찰청장은 "수사에 조만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남구준 본부장도 "철저하게 수사하는 단계다.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부실 따진 여당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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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부실하다고 역공을 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분당경찰서가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불송치 처분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 눈치 보고 사건을 뭉갠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윤 청장은 "당시 분당경찰서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를 받았다"라며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의 진술 변경이 있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어 판단이 달라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승무원 부정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은 지난 2014~2015년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합격시켜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를 이스타항공 태국 티켓 판매사인 이스타젯에 특혜 취업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현재 전주지검에서 재수사 중이다.

조 의원은 "경찰이 (사건 관련) 컴퓨터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를 못했다고 했는데 가압류 딱지 붙은 컴퓨터가 이스타항공 사무실에 있었고, 2008년부터의 인사 자료도 인트라넷에 있었다"며 "문 전 대통령 사위와 민주당 실세가 연관 돼 있어 대충 수사한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윤 청장은 "당시 저희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시켰다"라며 "사실 확인 단계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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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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