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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폐지하자 인권단체들이 6일 오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구시가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폐지하자 인권단체들이 6일 오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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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하자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나섰다.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폐지 철회 인권시민단체 대책위원회와 인권운동더하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인권시민단체는 6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민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아래 대구시 인권위원회)를 행정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며 각종 통폐합 대상에 포함시켜 폭력적으로 폐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애초 폐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인권위원회를 포함한 것은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정에 인권 행정이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 인권위원회의 폐지는 대구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삭제시키는 행위"라며 "인권위원회 해촉은 대구시가 인권 행정을 더 구현하지 않겠다는 반인권적, 반민주주의적, 반헌법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구시의 인권위원회 폐지 사태는 다른 시도로 이어져 충남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위험에 처해 있고 서울시에서는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지도 못하고 있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대구시 인권위원회 폐지에 대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물리력을 동원해 막는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가 나서 폐지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에 대구시민의 인권침해에 대해 즉각적인 방안을 수립할 것과 지방정부의 퇴행적 인권행정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대구시에 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위해 대구시 인권위원회 폐지를 철회할 것과 책임 있는 인권행정을 요구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8월 각종 위원회 통폐합 대상에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인권위는 계속 존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9월 8일 인권위원들에게 유선으로 대구시 인권위원회 폐지 및 해촉을 통보하고 9월 14일 서면으로 통보했다.

그러자 민간위원들은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이후 14개 인권시민단체가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인권위원회 폐지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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