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이 추진하는 산업단지를 둘러싼 논란이 되풀이하고 있다. 매년 150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환경피해는 물론 세수증가, 인구유입, 일자리창출 등 성과는 크지 않다는 것.

19일 재무과와 21일 경제과·환경과 행감자료 등에 따르면 군내 일반산단은 △예산일반산단(58개 업체)-삽교 효림리·응봉 주령리, 150만7145㎡ △예당일반산단(67개 업체)-고덕 오추·몽곡·지곡리, 104만2649㎡ △신소재일반산단(27개 업체)-고덕 상몽리, 48만3670㎡다.

6년(2017~2022년) 동안 3곳에 입주한 28개 기업에 지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모두 789억1469만7000원(국비 384억3475만6000원, 도비 207억504만6000원, 군비 197억7489만5000원)에 달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한 법인취득세 비과세·감면(35~100%)액은 513건 134억6100만 원으로, 둘을 합치면 923억7569만7000원이다.

같은 기간 거둬들인 지방소득세(법인소득)는 20.6%에 불과한 162억2600만 원이다. 지난해 행감자료(무한정보 2021년 6월 21일자 보도)를 참고하면 일회성인 취득세(부동산)와 주민세 등을 더해도 세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밝힌 '법인세 개정안(세율 인하, 과표구간 조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세수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일자리창출은 1464명 늘었지만, 절반이 넘는 812명(55.5%)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군내 거주는 652명(44.5%)이다.

반면 2020~2022년 예당·신소재일반산단 105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한 결과 27개 업체가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개선권고 2건, 개선명령 6건, 경고 19건 △조치사항-고발 2건, 과태료 17건(1636만 원)이다.

강선구 의원은 경제과 행감에서 "우리가 산단을 통해 이득을 보는 게 뭔지 모르겠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만 보면 단순수치로 계산해 일자리 하나 만드는 데 1억2100여 만 원(789억1469만7000원÷652명)이 든다. 800억여 원 투자해 1년에 환원받는 게 평균적으로 법인세 20억 원 후반대다. 폐수처리비용도, 공업용수도 우리돈으로 부담한다"며 "무조건 산단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아산이나 당진처럼 주민들이 확 늘고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 등이 나와야지, '옳다 그르다'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왜 산단을 추진하는지 솔직히 모르겠다"고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박문수 과장은 이에 대해 "기업을 유치해 지역 내 총 생산, 1인당 주민소득, 소비,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전문기관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산단개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오는데 최소한 10~15년이 걸린다. 예산·예당·신소재산단을 시발점으로 추가로 더 개발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군이 오는 2027년까지 신규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단은 6개 545만6545㎡(165만3498평) 규모다. 구체적으로 △예산제2일반산단-응봉 증곡리·오가 월곡리, 112만274㎡ △예당2일반산단-고덕 지곡·상장·오추리, 71만8829㎡ △신소재일반산단 2공구-고덕 상몽리, 55만6485㎡ △예산조곡그린컴플렉스-신암 조곡리, 140만6455㎡ △예산케이바이오음복합단지-예산읍 간양·신례원리, 121만7493㎡ △예산케이스마트일반산단-예산읍 관작·발연리, 43만700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