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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SH에서 열린 내곡지구 사업성 분석결과 공개 및 향후 주택사업 계획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9.22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SH에서 열린 내곡지구 사업성 분석결과 공개 및 향후 주택사업 계획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9.22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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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많이 지으면 적자 난다', '공공임대 공급하면 손해다'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공공임대를 지으면 국가가 건축비 지원해주고, 토지도 평(3.3㎡)당 300만 원에 확보하는데, 어떻게 해서 적자가 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김헌동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내곡지구 사업 결과를 공개한 뒤 한 말이다. SH가 내곡지구 사업으로 애초 예상보다 5배 많은 1조3063억 원의 개발이익을 거뒀으며, 이는 다른 공기업과 달리 공공임대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린 결과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SH 본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곡지구 공공주택 사업 결과를 공개했다. SH가 2009년부터 추진해온 내곡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분양주택 2214호와 임대주택 2138호를 공급하고, 10만3306㎡(전체 면적의 12.7%) 규모의 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9월 현재 기준 1조3063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었다는 것. 

당시 SH가 목표로 했던 내곡지구 개발이익은 2465억 원이었다. 그런데 임대주택 2138호의 자산가치가 4339억 원에서 1조2953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 영향으로 목표보다 약 5배 많은 이익을 냈다. 내곡지구 택지조성원가는 당시 3.3㎡당 890만 원이었는데, 현재에는 7950만 원으로 상승했다. 

"시세 환산 시 개발이익 8~9배, 건물분양 위해 법 개정 기다리는 중"

김 사장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다른 개발공사들은 장기전세를 짓지 않는다. 공공임대주택을 50%씩 짓지 않는다. 하지만 SH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재산이 5배 늘어난 것"이라며 "처음에는 2400억 원을 남길 것으로 예측했는데, 현재 재산세 내는 기준으로만 봐도 1조3000억 원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했다. 시세로 환산하면 8~9배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SH는 내곡지구에서 분양한 주택과 관련해 토지는 SH 소유로 둔 채 건물만 따로 분양했을 경우 개발이익이 어떻게 달라졌을지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그 결과, 공사 소유 토지의 자산가치 증가로 개발이익이 공시가격 기준 2조3896억 원으로 대폭 늘었을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왔다. 또 용적률을 450%로 높였을 경우 건물분양주택을 8960호까지 공급할 수 있었고, 개발이익은 3조1628억 원으로 증가했을 것이라는 게 SH 측 설명이다. 

김 사장은 "당시 건물분양으로 공급했다면 건물은 SH 것이 아니지만 토지는 SH 것이기 때문에 토지 가치 상승으로 SH가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분양을 하더라도 건물만 분양할 계획이다. 건물만 분양받는 시민도 저렴한 가격에 취득해 좋고, SH는 이익이 더 생겨서 좋고, 전반적으로 집값을 안정시켜 좋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건물분양주택 공급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김 사장은 "SH는 건물분양할 준비가 이미 끝나있다. 위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꽤 많은 물량을 준비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해 2월 법을 개정했는데, SH가 공급해도 환매로는 LH만 사들이게 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건물분양 하지 말라고 그런 법을 만들었나 (생각이 든다.)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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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경제부 기자입니다. 010-9403-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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