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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부산 부전동 서면 젊음의 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부산 부전동 서면 젊음의 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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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메가시티 확실하게 하겠다."
 
지방시대를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시기 부산·울산 등을 방문할 때마다 메가시티를 언급해왔다. 당선 이후엔 메가시티의 관건인 부울경 광역교통망 건설을 주요 국정과제로 명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반대에 나서면서 안갯속에 빠졌다. 지역에선 역풍이 불고 있다.
 
박완수 지사 발표 논란 확산... 특별연합 어디로?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 지난 19일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대통령의 공약을 부정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를 공개하면서다.

올해 4월 어렵사리 출범한 특별연합은 내년부터 사무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지사는 기존 합의와 전혀 다른 제안을 던졌다. 파장이 이어졌다. (관련 기사:경남도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낮아, 행정통합해야" http://omn.kr/20rkw)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내놨지만, 박 시장은 특별연합에서 사실상 발을 빼겠다는 태도다. 그는 다른 지역으로 쏠릴 메가시티 효과를 우려하며 부정적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2년간 추진한 계획이 단기간 용역 하나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부산과 울산, 경남을 초광역권으로 묶는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할 방안으로 추진됐다. 여야 모두가 내건 대표적 균형발전 공약 중 하나다. 지난해 관련 규약안이 3개 시도의회를 통과했고, 이후 행정안전부 승인·고시를 거쳐 공식화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여왔지만, 윤 대통령과 박형준 부산시장도 여러 번 메가시티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특별연합을 수도권 중심주의의 폐해를 극복할 방안으로 본 것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에 문제를 제기한 박완수(국민의힘) 경남도지사.
 부울경 특별연합에 문제를 제기한 박완수(국민의힘) 경남도지사.
ⓒ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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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며 상황이 확연히 달라졌다. 메가시티에 이견을 보였던 부울경 지자체장 가운데 경남이 먼저 칼을 꺼냈다. 지역민에 약속했던 대통령의 공약과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지만, 당 차원의 교통정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메가시티에 부정적인 김두겸 울산시장까지 조만간 용역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어서 사태가 심상치 않다.
 
부산지역 언론과 야당, 시민단체는 이러한 어깃장에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부산 일간지인 <부산일보>는 21일 "부울경 메가시티 좌초 땐 국민의힘 책임 물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사설을 내보냈다. <국제신문>도 "부울경 상생 대의 두고 메가시티 재논의하라"라는 제목의 같은 날 사설에서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메가시티 문제를 쟁점화했다. 이날 부산을 찾은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꿈과 기대가 다시 퇴행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은 박완수 지사의 발표를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로 규정했다. 김두관(양산을), 이상헌(울산 북구) 민주당 의원과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은 "큰 기대를 모았던 부울경 특별연합이 해체 위기에 처했고 박 지사가 그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잘못된 결정을 조속히 되돌려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정책에 불신을 드러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성명에서 "광역연합으로 발전하기도 전에 (박 지사가) 그릇 자체를 깨어버렸다"라고 규탄했다.

박재율 지방분권연대 대표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행정통합은 3개 시도가 하나가 되는 건데, 그 정도 제안이라면 박 지사가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등의 정치생명을 걸어야 한다"라고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2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민주당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인사말하고 있다.
 2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민주당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인사말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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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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