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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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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준석 전 대표의 불송치)이 면죄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말이다.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대수롭지 않다는 분위기다. 오히려 이 전 대표에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용호 의원 "제명은 윤리위의 하나의 방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호 국민의힘 간사(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익표 위원장과 인사를 나눈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호 국민의힘 간사(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익표 위원장과 인사를 나눈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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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21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경찰의) 불송치라고 하는 게 혐의가 없다는 뜻과 다른 결 아닌가"라며 "유무죄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기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면죄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리위는 법적인 차원의 문제보다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 문제는 너무 당에 치명상을 준 형국이고. 상당히 긴 과정에서 국민들도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화해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이스하게 결별하는 것이 좋겠다.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외과 수술적' 대응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외과 수술적 대응'이 윤리위의 제명을 말하는 것이냐는 진행자 물음에 이 의원은 "윤리위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양금희 의원 "증거인멸 교사는 이미 밝혀져 있어"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서 원전의 역할'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서 원전의 역할"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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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도 이 전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다. 양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이준석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는 이미 대부분 밝혀져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당의 대표가 성과 관련된 비위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현 여당의 혼란한 상황을 두고 "이 일은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을 돕기 위한 증거인멸 교사로 인해서 생긴 일"이라며 "이 전 대표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일단 당 대표에서 물러나 있다가, 경찰이나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무고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이후에 복귀를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수사 가운데 알선수재 혐의 부분에 대해 '공소권 없음(무혐의)' 판단하고 불송치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 사건, 무고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선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두고 구체적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21일 김진표 국회의장 예방을 마친 뒤 "제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언론만 보는 정도이기 때문에 경찰당국이 형사법 원리에 따라 결정했으리라 짐작만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이준석 "지연전술"
 
19일 국회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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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힘은 21일 남부지방법원에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취지의 4, 5차 가처분의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재배당을 요청드린다"며 "법관사무분담상 제52민사부가 있는데도 이 전 대표 측의 사건을 제51민사부(황정수 부장판사)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51민사부의 재판장인 황정수 판사가 전주혜 비대위원과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이라는 점을 재배당 신청의 이유로 꼽기도 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아니 이건 애초에 말도 안 되지만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 봐 기피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라며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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