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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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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일자리 예산,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삭감 등을 두고 "취약계층 복지를 줄이는 게 윤석열식 약자복지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생예산을 제대로 확보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민생·복지 정책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정부가 내년도 공공형 일자리를 6만 1000개 줄이고, 시장형 일자리를 3만 8000개 늘리겠다고 한다. 고령층에서도 취약한 70대 이상 어르신 일자리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전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더니 기껏 일하는 시간은 길고 노동 강도 역시 센 민간으로 어르신들을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급기야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등도 5.1% 삭감됐다"며 "고유가에 다음달부터는 전기와 가스비 요금도 또 오를 텐데 당장 어르신들께서 어디서 올 겨울을 날지 걱정만 쌓여간다"고 말했다. 그는 "돌봄, 교육, 건강 등 필수 공공영역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발상은 '약자복지'가 아닌 '각자도생 복지'일 뿐"이라며 "60조 원이라는 막대한 초부자감세를 하다보니 정작 필요한 곳에 쓸 예산이 없다"고 했다.

"고물가, 고금리에 민생의 시름이 깊어만 가는데 취약계층 복지를 줄이는 게 윤석열식 약자복지인가? 어르신, 자영업자, 장애인, 농민, 청년 등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운 국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정치권을 포함한 모두의 책임"이라며 "의례적인 대책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살아서 퇴근하고 싶다.' 사건 현장에 붙은 한 장의 메모가 피해자의 절규처럼 들린다"며 "지난해 세 차례나 있었던 스토킹 살인이 또 다시 되풀이된 데에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향후 반의사불벌죄 폐지, 형량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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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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