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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
| ⓒ 유성호 | 관련사진보기 |
윤석열 정부가 어떤 설명이나 발표 없이 국회로 보낸 예산안에 슬쩍 담아뒀던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 원이 전면 철회됐지만, 사업 추진 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조차 예산 편성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이날 한덕수 총리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 원 편성을 알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총리실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보내서 협의하는 그런 과정도 결국 국무조정실과 비서실이라는 조직들이 대부분의 일을 하게 된다. 그것이 국정이 돌아가는 하나의 제도"라며 "그러니까 총리가 총리실에서 건물을 짓는 것을 제가 다 알아야 된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총리도 몰랐던 영빈관 신축 예산... "도대체 누가 추진"
한덕수 총리 특유의 우회 화법에 서영교 의원은 재차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알고 계셨냐고 묻는다"고 질의했다.
서영교 의원 : "몰랐습니까?"
한덕수 총리 :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필요성을..."
서영교 의원 : "그렇다면 보도는 나왔고, 대통령은 알고 있었다고 하셨나요?"
한덕수 총리 : "저는 대통령하고 그 문제를 논의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대통령께서 당초의 취지 보고를 받으시고, 당초에 영빈관이란 걸 대통령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정부의 외교부장관, 총리, 필요하면 쓰도록 그런 국가의 어떤 자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현재 이해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철회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일은 그것으로서..."
서 의원은 다시 한 번 "영빈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가" "대통령도 모르는 예산이었나"라고 물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이번에도 "예산이 결정되는 제도가 그렇게 하나하나를 최고 통치권자, 총리가 다 파악하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비서실장이고, 필요하면 경호처장일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무관한 문제라고 답변했다. 또 "대통령은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즉각 보고를 받고 철회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첨언했다.
서 의원은 "영빈관을 짓는 것을 총리도 모르고, 도대체 누가 추진한 것인가"라며 준비해온 김건희 여사의 사진을 꺼냈다. 이어 "이런 보도는 많이 보셨나? '(영빈관) 옮길 거야' 김건희 여사 발언(<서울의 소리> 기자와 대선 당시 대화 내용 - 기자 주)"이라며 "영빈관을 짓겠다는 예산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예산을 만들 수 있나. 이렇게 무능하고 오만한 정부 안 된다고 국민들이 말씀한다"고 비판했다.
비호 나선 국민의힘 "영빈관 없는 나라가 있나"
반면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절차의 투명성' 보다는 '영빈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를 비호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영빈관 없는 나라가 있는가. 제가 알기론 거의 다 있다"며 "G10(주요 10대) 국가인 한국이 외빈들을 영빈관 없이 이 호텔 저 호텔로 떠돌이처럼 모시고 다녀서야 되겠나"라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시대를 연다고 했다. 그러면 영빈관은 어디서 했겠나?"라며 "문 대통령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총리에게 "이것은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걸 짓겠다는데 뭐 죄지은 것처럼 저자세로... 죄 지었는가"라고 물은 뒤 "이런 것 당당하게 추진해도 된다"고 얘기했다.
한 총리 역시 "이 예산 요구는 아주 투명하게 이뤄진 것이고, 예산심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국회에서의 과정을 다 거치게 돼 있다"며 "뭐를 감추고, 적당히 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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