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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일 부산항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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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2.2%로 지난 6월 당시 전망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2%로 0.4%포인트 올렸다.
19일 OECD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들의 경제 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 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 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에서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지난 6월 전망 때보다 0.1% 높은 수준이다. 반면 내년 성장률은 2.2%로 종전 대비 0.3%포인트 낮췄다.
OECD는 "한국 경제는 코로나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며 2020년 처음으로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등 경제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향후 한국경제는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2022년 2.8%, 2023년 2.2%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 수준은 올해 5.2%, 내년 3.9%로 종전 전망보다 각각 0.4%포인트, 0.1%포인트 높였다. OECD는 "소비는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며, 투자는 한국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및 기업 투자 계획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며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가 내년에도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2022년 5.2%, 2023년 3.9%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공정 경쟁 보장, 하도급 관행 철폐 등 초점 맞춰야"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봉쇄 조치, 한반도 지정학적 변수 등이 리스크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에서 OECD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적하면서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OECD는 "한국의 총 정부부채는 국제기준으로는 아직도 비교적 낮은 편"이라며 "그렇지만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당면 과제들을 고려하면 한국은 다른 대부분의 OECD 국가에 비해 장기적으로 큰 지출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부채 안정화를 위해 2060년까지 GDP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수입(또는 지출 삭감)을 필요로 한다"며 "청년, 여성, 고령층의 고용 및 생산성 격차를 완화하고,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보건 관련 지출 증가를 억제하면 지출 압력을 약 3분의 1로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해 소수주주 권리 보호, 하도급 관련 관행 철폐 등을 권고했다. OECD는 "정책의 초점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산업 부문 및 기업 규모 전반에서 규제를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경우 완화하는 데 있어야 한다"며 "대기업 정책은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하도급 관련 관행 등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기업 관행을 철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