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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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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2년 9월 15일 - 윤석열 대통령, '태양광' 사실상 수사 지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 개탄스럽다"면서 태양광 등 전임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사실상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을 통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의 전략산업기반기금 사업 부실 집행 사례 발표와 관련하여 이같이 평가하면서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전임 정부 시절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사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12곳 지자체에 대한 표본 조사에서 전체 사업비 12%에 해당하는 2616억 원 상당의 위법 및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 윤창렬 국무조정실 제1차장이 단장을 겸하고 있다. 현재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장 2명, 과장 1명, 사무관과 조사관 각 1명, 그리고 주무관 2명이 소속돼 있으며 부단장은 이덕진 검사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부단장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검사 중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로 하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형진휘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이 파견됐던 곳이기도 하다. 형 지청장은 지난 6월 28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사직 의사를 밝히고 검찰을 떠났다.

[검사] 이덕진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

이덕진 검사는 1975년생으로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2년 사법연수원 제31기를 수료했다. 

국방부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2005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2007), 서울중앙지검(2009), 부산지검 동부지청(2012), 수원지검 안산지청(2015) 등을 거쳐 2016년 1월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로 발령났다. 2017년 8월 창원지검 진주지청 부장검사로 발탁됐으며, 이후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2018),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2019), 수원지검 형사 2부장(2020),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영업비밀유출·정보통신범죄전담부) 부장 검사로 재직했다. 

지난 6월 28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국무조정실(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파견됐다. 

[특이사항] 2013년 원전 비리 사건 수사단 활동
 
2013년 6월 당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마련된 원전비리수사단.
 2013년 6월 당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마련된 원전비리수사단.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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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12부 시절에 LG 배터리 기밀 유출, 대웅제약 특허권 침해 소송 남용 의혹, 애플 구형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 지휘했다. 

2018년 7월 대검찰청이 그 해 상반기 우수 형사부장검사로 선정했다. 당시 대검은 진주에서 벌어졌던 복어독 친모 청부 살해 사건을 지휘하면서 아들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친구와 공모해 어머니를 살해한 사실을 과학수사 기법으로 밝혔다고 선정 이유를 전했다. 그 외에도 앞서 과학수사 우수 업무 사례로 여러 번 선정되는 등 전문성이 강한 검사로 알려져 있다. 

수학을 공부하는 검사로도 보도된 바 있다. 2016년 5월 <동아사이언스>는 서울대에서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공부하는 그와 검찰 관계자들의 소식을 전하면서 "디지털 포렌식에서 수학의 활약은 대단하다. CCTV에 찍힌 저화질 영상의 화질을 높이는 데는 편미분방정식을 사용한다"고 소개했다. 당시 이 검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로 재직중이었다.

특히 2013년 부산지검 동부지청 재직 당시에는 원전 비리 사건 수사단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비롯해 모두 18명이 기소된 바 있다. 당시 대검찰청은 이 검사를 원자력분야 전문검사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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