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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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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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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13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두고, 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에 대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는 당초 2021년 9월에 분당경찰서가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종료됐다. 그러나 고발인 이의신청에 이어 지난 2월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경기 남부청에서 다시 재수사가 이뤄지면서 수사 결과도 번복됐다.

여당은 2021년 검찰 불송치 당시에는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냐며, 더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이재명 죽이기 전담 경찰청이냐"라면서 이번 송치 결정이 "정치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보복, 이재명 죽이기" vs. "이전 수사 관련자 감찰해야"
 
윤희근 경찰청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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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각각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성남FC 수사 관련 질의를 반복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방탄'이라고 해서 질의 자제하려고 했는데 어이가 없어서"라며 "성남 FC 광고비 관련해서 불과 1년 전 불송치 결정 내렸던 것인데 무엇이 달라졌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윤 청장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번복이 되었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이 대표의 개인 호주머니로 돈이 들어갔다는 증거 나온 거냐"라며 "3년 3개월 탈탈 털었고 정황상의 다른 게 없는데, 뭔가 있는 것처럼 해서 송치했다.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라고 따지자, 윤 청장은 "경기 남부청에서 관련 법리와 판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성남FC 후원금 경찰 수사에 대해 이 의원은 "이건 누가봐도 어이없는 정치보복이다. 어떻게 기획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며 "경기 남부청 7만 8000원(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때문에 129군데 압수수색한 그 경찰청 맞지 않나. 이재명 죽이기 전담 경찰청이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FC는 매년 9억 원 정도 후원을 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2015년도에 (기업들로부터) 160억 5000만 원 후원을 받았다"라며 "두산그룹은 96년도 분당구 정자동에 의료시설용지 3005평을 약 72억 원에 구입했고 성남시는 20년 가까이 병원을 짓지 않아서 이 땅에 2014년 9월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놀랍게도 성남시는 10개월 이후 의료시설용지를 업무시설 및 근리생활시설로 변경하고 용적율도 두 배 이상 올렸다. 용도 변경 허가를 결재한 사람이 이재명 현 민주당 당대표다"라며 "이 특혜를 받고서 두산건설은 분당 두산타워를 짓고 2021년 6174억 원에 매각했다. 말도 안 되는 용도 변경과 40억 원이 넘는 금액의 후원이 우연이라고 하면 수사 결과를 누가 믿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 청장에게 "그런데 분당경찰서는 이 의혹 수사에 대해서 단 한번의 소환 조사 없이 불송치를 결정했고, 다시 수사를 한 경기남부청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분당경찰서 수사) 관련자를 감찰할 생각이 있나"라고 물었고, 윤 청장은 "현재까지 별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다.

행안위원장 "성남FC 문제, 의구심 많은 부분"... 민주당 항의하기도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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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의혹과 관련한 여야 간의 설전은 이어졌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이게 수사 대상이 되려면 용도 변경을 한 모든 지자체장들 다 수사해야 한다"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 변경을 결정하고 시장은 거기 관여하지 못하게 돼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사하려면 (이 대표의) 사익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용도 변경을 통해서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수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물었고, 윤 청장은 "의원님이 지적한 그런 이유 때문에 수사가 된 것은 아닌 걸로 안다"라고 밝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분당 경찰서 불송치할 때와 이번 기소의견 송치할 때의 차이는 제가 볼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조사해서 면죄부를 준 것이고, 정권 바뀌었으니까 면죄부 사라진 거 아니냐"라고 묻자, 윤 청장은 "그렇지 않다. 보완수사 때 관련자들 진술이 번복이 되고 일치하는 증거가 나온 거다"라고 거듭 말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안은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특혜가 오고 간 내용이다. 이런 특혜가 주어진 뒷면에는 엄청난 다른 사안도 더 있지 않겠나. 송치에 끝날 게 아니다"라고 윤 청장에게 수사 범위 확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채익 위원장이 "성남FC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됐던 사안이다.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은 이 부분에 대해 경찰청장은 각 의원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해달라"라고 말하자, 김철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이 하기에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잠시 장내가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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