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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교학점제 시범학교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목표로 고교학점제 연구·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준비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지정된 일반고는 지난해 939곳(55.9%)에서 올해 1413곳(83.9%)으로 늘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성취 기준을 달성하여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는 제도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수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개인 맞춤화된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취지이다.

하지만 고교학점제에는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교과별 수업을 진행할 교실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학급별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선택과목을 포괄할 수 있는 교실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교원 제도의 문제도 제기된다.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게 되면 선택과목 수요조사, 시간표 짜기, 수강 정정 등 교사의 업무 부담이 막대하게 늘어난다. 선택과목 수업을 지도할 수 있는 교원을 어떻게 수급할 것이냐도 큰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들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지 못한다. 현재 고교학점제에 관한 연구 및 기사에서 담고 있는 비판들은 교사의 의견과 정치계의 논쟁 위주이다. 한 매체에서는 교사가 현실적인 이유로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인터뷰를 담고 있다.

또 다른 매체에서는 각 지역 교육감들이 고교학점제 시행 시기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다. 학생이 고교학점제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고, 고교학점제 시범학교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서는 가뭄에 콩 나듯 간간이 발견된다.

고교학점제 도입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고교학점제에 대한 논점 중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고교학점제의 본래 목적인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고 있느냐'이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비판에는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담길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가 주도했던 자유학기제를 떠올려보자. 자유학기제는 지난 2018년 고교학점제만큼이나 교육계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자유학기제는 토론·실습 위주의 참여형 수업과 직장 체험 활동을 하여 학생들에게 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시간을 준다는 제도였다. 늘 그렇듯 자유학기제 역시 비전은 좋았다.

하지만 자유학기제는 어떻게 실시되었는가. 자유학기제는 학생에게 취지와 목적을 알리는 충분한 교육 없이 시행되었다. 학생들은 어느 날, 오후 학교 수업 대신 창의적 체험 활동을 진행한다는 안내장을 받았고, 그저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 결과 자유학기제는 진로 탐색이라는 목적은 온데간데없이 노는 학기로만 남아버렸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실수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교육 제도는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교육을 받는 것은 학생이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더라도 학생에게 실효가 없으면 의미 없는 정책이다. 아무리 좋은 약을 개발해도 그 환자에게 부작용이 생긴다면 그 약은 실패한 약인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고교학점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교학점제 시범학교에는 교사도 참여하지만, 학생 또한 참여하지 않는가. 학생들 역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속에서 누구보다 혼란스럽고, 고교학점제를 보완하는 것에 있어서 교사만큼이나 중요한 시사점을 느끼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어른들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학생의 진로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교육 제도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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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의 교육 현실을 알리고 더 나은 교육을 제안하는 글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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