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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9월의 만남"(월례조회)에서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마을 공동체가 복지를 다루는 ‘공동체 통합돌봄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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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겹게 살았던 세 모녀를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고,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이재준 시장은 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9월의 만남'(월례조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마을 공동체가 복지를 다루는 '공동체 통합돌봄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마을 곳곳을 다니시는 통장님, 반장님, 수도검침원, 배달원 등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고, 그분들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복지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세 모녀 사건' 관련 지역 현장 대응력 강화 위한 건의문, 보건복지부에 전달

특히 이재준 시장은 복지 사각지대 등 복지행정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1일 임대차 신고제 신고 대상 확대, 거소지 등록 대상·열람제한 대상 확대 등 지역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어머니와 두 딸은 지난 10년간 희소 난치병을 앓으며 지병과 빚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특히 이들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화성시였지만, 채권자를 피해 수원시 월세방을 전전하며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고,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도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건의문에서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정보 부재 ▲주소지 미거주자 사후 처리 매뉴얼 부재 ▲정보 제공과 현장 방문 시점 간 시차 발생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의 정보 제공 지연 ▲사각지대 발굴 정보 시스템에 '체납' 정보 미포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제공 정보 부적합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임대차 신고제 신고 대상 확대 ▲거소지 등록 대상·열람 제한 대상 확대 ▲임대차 신고제, 거소지 등록 정보 활용(공유) 등을 제안했다.

또 '주소지 미거주 대상에 대한 사후 처리 매뉴얼 마련해 기관 간 역할을 정립',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정보제공 주기와 처리 기한 단축(2개월→1개월)'을 건의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의 정보 회신 절차를 간소화해 지자체가 정보 요청을 하면 즉시 회신하도록 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필요한 국·지방세 체납정보 등 주요 정보 연계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제공 정보 부적합'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정보 적합성을 고도화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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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현 수원시 복지협력과장(왼쪽)이 1일 오전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에게 "사각지대 발굴, 지역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수원 세 모녀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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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한 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역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찾아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작성했다"며 "보건복지부가 지역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수원시는 세무과·상수도사업소에서 장기체납자·단수(斷水) 가구 데이터를 추출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은둔형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원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조사하는 '수원 타깃형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전수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시민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재준 "민선 8기 수원시, 시민 공동체의 힘으로 나아가겠다"

한편 이재준 시장은 이날 '9월의 만남'(월례조회)에서 "민선 8기 수원시는 시민의 참여와 협치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의 힘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저의 행정철학은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든다'이고, 꾸준히 실천할 것"이라며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정을 펼치는 과정이 쉽진 않지만,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시정을 운영하면 정책의 효과가 한결 커지고, 단단해진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또 "모든 부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고민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은 시민의 힘을 믿고, 시민들과 함께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