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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규탄" 민주당 환노위원-양대노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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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양대 노총 등 시민사회계가, 기획재정부가 재계 요구를 반영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것을 두고 "밀실 개악"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강경 투쟁도 예고했다. 

민주당 우원식·이수진(비례) 의원과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고 이한빛 PD 아버지인 이용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는 더 이상 흔들지 마라"고 촉구했다. 25일 <한겨레>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따로 중대재해법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노동부에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로 본다'는 내용 등이 담긴 시행령 개정방안을 전달했다. 

기재부가 제시한 방향은 재계가 줄곧 정부에 요구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별도로 세울 수 있는 CSO를 경영책임자에 포함시켜 중대재해 발생시 책임을 묻는 것은 경영책임자에게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그 책임을 따지겠다는 법의 취지와는 어긋나는 방향이다. 게다가 중대재해법의 소관부처도 아닌 기재부가 법의 본질적인 부분을 해석하는 데에 관여하는 일은 '월권'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우원식 의원은 "지난주 언론보도로 기재부의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악시도 흐름을 처음 알고 그야말로 비분강개했다"며 "기재부의 개악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시도는 '산재 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 방법도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려는 반민주적 행태"라며 "기재부는 지금 당장 손 떼고 국회의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기재부는 현재 관련 자료 제출도 거부 중이다.

자료도 제출 거부... "소관부처도 아닌 기재부가 개악 시도, 면죄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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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규탄" 민주당 환노위원-양대노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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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등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분들의 한과 눈물이 서린 법"이라며 "물론 노동계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진 않았지만, 그나마 현장 노동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제도였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소관부처도 아닌 기재부에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기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기재부 시도에 명백히 반대한다. 단 하나라도 개악할 시 노동계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도 "기재부 행태는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 시행 200일이 지났지만 기소된 건은 단 한 건"이라며 "사건 처리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법은커녕 시행령을 개악해 법을 사문화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기재부가 나랏돈은 움켜쥐고 행정부 내에서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면서 국민들이 일터에서 죽고 다치는 건 방치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하는지, 특정 세력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2020년 말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직접 단식농성까지 했던 이용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산재와 재난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은 법 시행 7개월이 지났는데도 연일 쏟아지는 중대재해 비보를 들으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람이 죽어야만 바뀌는 사회는 후진적이고 나쁜 사회다. 사람이 계속 죽어도 바뀌지 않는 사회는 야만적이고 폭압적 사회다."

이 공동대표는 "(앞서) 법을 제정할 때도 재계와 경영계의 반대입장을 대변하는 국민의힘에 치를 떨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재계와 가진 자들을 위한 반노동·친재벌 정권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재계와 정권이 합작해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기가 막혀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시행령 개악 꼼수 정치를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정권 말로가 비참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