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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부지부장과 조합원이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6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을 만나 대우조선해양의 고용보장 합의가 이행되길 바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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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며 51일간 파업했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사측과 합의한 지 겨우 한 달 만에 다시 거리에 나앉았다. 사측이 파업 참가 조합원 42명에 대한 고용 승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8월 23일,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조를 상대로 5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강행하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하청 노조는 "사측이 고용 승계를 미루는 것은 노조 파괴 행위"라며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다.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은 실직 상태인 42명의 고용 보장을 촉구하며 지난 18일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김 지회장은 "하청 노동자는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며 "42명 중 가장인 사람들도 많다. 실직이 길어지면 가족 생계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들 42명은 하청 업체 '진형'에서 일하던 도장공 31명, 또 다른 하청 업체 '혜성'에서 일하던 발판공 11명이다. 이들 대부분 조선소 경력 10년차 이상의 숙련공이지만, 처우는 최저임금 수준에 그쳐왔다. 이들의 평균 연령대는 40~50대다. 김 지회장은 "얼마 전 정부가 조선업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외국인 노동자 비자 제한까지 풀겠다고 발표했다"라며 "지금 상황에서 노조했다는 이유로 숙련공들이 해고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되물었다.

김 지회장은 대우조선 측의 500억 손배소 청구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회사는 끝내 우리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저번 파업은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쟁의권을 확보해 진행했을 뿐 아니라, 온 국민이 지켜봤다"라며 "하청 노동자들에게 500억 원이란 돈이 어디 있나.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농성 중인 김 지회장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가압류 신청을 막는 노란봉투법 제정도 촉구했다.

앞서 유례 없는 가로·세로·높이 1미터 감옥 투쟁, 도크 점거 고공 농성, 단식 농성 등으로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실상을 알리며 사회적 관심을 받은 대우조선 하청 노조 파업은 지난 7월 22일 노사 합의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불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현재 하청 노동자들이 마주한 건 고용 불안과 거액의 손배소다. 23일 국회 앞 천막에서 단식 6일 차를 맞은 김형수 지회장을 만났다. 잠을 제대로 못 이룬다는 그의 목소리는 갈수록 작아졌다.

"고용 승계 걱정 말라더니... 노조 탈퇴하면 고용 승계 해준다고?"
 

▲ 대우조선해양 합의 이후 다시 단식 농성 돌입한 김형수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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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8일부터 단식 농성 중이다. 이유는.

"지난 7월 22일 파업을 풀고 난 뒤 사측이 합의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다. 당시 사측은 폐업한 진형, 혜성, 수호마린, 삼주 4개 업체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고용 승계를 약속했었다. 합의문에는 '고용(승계)을 최대한 노력한다'고만 돼 있었지만, 사측은 구두로 '현재 조선소 인력이 부족하고 고용 승계가 필요한 인원이 40여 명으로 많지도 않다'면서 '고용 승계는 걱정 말라'고 했다. 원청도 마찬가지 입장이었다.

그런데도 지금껏 한 달이 지나도록 진형과 혜성 소속 42명 조합원들은 고용이 안 되고 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말이 바뀐 거다. 하청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비조합원들은 다 고용 승계가 됐는데 우리 조합원들만 배제됐다. 심지어 일부 조합원들은 '노조 탈퇴하면 고용을 승계해주겠다'는 말까지 들었다. 사측이 대놓고 노조 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 '노조 하면 고용 안 된다'는 인식을 심고 있다."

- 단식 돌입 후 사측 변화는.

"없다. 합의 파기로 몰릴까봐 회사는 '고용 안 해준다'고는 하지 않고 있지만 계속 시간만 끌고 있다. 그 사이 노동자들만 죽어난다.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실직되면 어떻게 되겠나. 평소에 돈이라도 저축해둔 사람들이면 모르겠는데 10년, 20년 일해도 최저임금 받았던 사람들이 모아둔 돈이 어디 있나."

- 나머지 '수호마린'과 '삼주' 2개 업체 소속 조합원들은 고용 승계가 이뤄진 건가.

"그렇다. 두 업체 모두 조합원이 한두 명 수준으로 적어서다. 반면 조합원이 각각 31명, 11명으로 많은 '진형'과 '혜성' 소속 노동자들은 아직까지 고용 승계가 안 됐다. 사측이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 심지어 '진형'에서 일했다고 하면 다른 업체에서 채용이 안 되는 사례들도 있었다. 블랙리스트다. 암묵적인 담합이다. 전체 사원이 110여 명이던 진형에 한때 우리 조합원이 70여 명까지 됐었으니까. 노조 가입 여부를 떠나 그냥 '진형'에서 일했다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 현재 대우조선 하청 업체 중 노조 조합원이 있는 곳은 얼마나 되나.

"대우조선에는 원청 노동자가 총 1만여 명, 하청 노동자가 총 1만1000여 명이다. 2017년 출범한 하청 노조 조합원은 현재 600명 정도다. 조선소 하청 노조 치고 빨리 늘어난 거라고 하던데, 현실을 바꾸기엔 아직 역부족이다. 대우조선의 총 100여 개 하청 업체 중 조합원이 있는 곳은 30여개다. 이중에서도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합원임을 공개한 업체가 22곳이다. 이 22개 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저번 파업 이후 단체 교섭을 맺었다."

"조선소 인력난이라면서... 정부, 조합원 고용 승계 문제는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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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고용보장 합의를 불이행하는 대우조선해양을 규탄하며 6일째 단식 농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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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승계가 안 된 42명 하청 노동자들이 평소 하던 일은.

"발판과 도장이다. 발판은 배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계단을 놓는 일이다. 수십 미터 허공에 발판을 까는 일은 매우 위험하고, 숙련이 필요하다. 도장도 마찬가지다. 도장은 배가 쇠로 돼 있기 때문에 배 표면이 바닷물에 녹슬지 않도록 칠을 하는 것이다. 시너 등 화학 유기용제들을 섞어서 쓰기 때문에 항상 폭발 사고나 질식 사고에 노출돼 있다. 오래 일하는 노동자들은 폐가 녹아내리거나 진폐를 얻기도 한다. 두 작업 모두 위험하지만 선박 제조에 꼭 필요한 공정들이다."

- 이들 연차는 대략 어느 정도되나.

"다들 10년차 이상 숙련공들이다. 40대, 50대가 대부분이다. 현재 대한민국 조선소 자체에 30대 이하 노동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일은 위험한데 처우까지 열악하니 단기 아르바이트 외에는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 조선소에 오지 않는다. 업계 미래가 어두운 이유다. 해당 42명 가운데 20명 이상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벌고 있었다."

- 7월 22일 합의 당시 노동부 등 정부의 역할이 있었다. 현재 사태에 대해 정부가 움직이고 있나.

"전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정부가 만든 조선업 현장 조사단이 지난주(16~17일)에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합원 고용 승계 문제에 대해선 전혀 조치가 없다."

- 정부가 최근 조선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신속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모순이다. 국가가 외국 비자 제한 풀겠다고 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하다면, 왜 지금 당장 거리에 쫓겨난 숙련공들은 내버려두나. 하청 노동자라 그런가? 노조 조합원이라 그런가? 사측의 노조 파괴 행위를 눈감아주는 것 아닌가."

- 15년차 용접공이던 김 지회장 역시 해고됐다고 들었다.

"2020년 1월 23일이었다. 그해 1월 1일에 노조 지회장이 되고 한 달도 안 돼 해고됐다. 노조 파괴의 연장선이었다고 본다. 부당해고 소송도 걸긴 했지만, 이후 4대 보험 체납 투쟁, 임금 체불 투쟁, 삭감 임금 회복 투쟁 등 노조 차원의 파업과 싸움이 끊이지 않아 재판 참석도 제대로 못했다. 내 개인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결국 지난 3월 소송이 종결돼버렸더라."

- 노조에 가입한 건 언젠가.

"2017년 2월 34명이서 노조 시작했던 창립 멤버다. 이대로는 살 수 없었다. 우스갯소리로 조선소에서 용접공은 5년차는 돼야 '쓸만 하다'고 하고, 10년차는 돼야 '알아서 일 좀 한다'고들 한다. 그런데도 15년차 처우가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하청 노동자니까.

저임금 차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임금이 낮으면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이자도 더 많이 낸다. 심지어 산재로 사망했을 때 보상금도 임금에 따라 결정된다. 원청 노동자가 산재 사망하면 6억 원이 나온다. 하청 노동자는 3억 원이 나온다. 이게 말이 되나. 신분제나 다름 없다. 그저 사람답게 대우받고 싶었다. 그러려면 하청 노동자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500억 손배? 노란봉투법 제정해야...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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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고용보장 합의를 불이행하는 대우조선해양을 규탄하며 6일째 단식 농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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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고용보장 합의를 불이행하는 대우조선해양을 규탄하며 6일째 단식 농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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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 농성장을 국회 앞에 차린 이유는.

"고용 승계에 정치권이 나서라는 거다. 결국 원청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구조인데 우리 힘만으로는 상대해주질 않으니까. 꿈쩍 않고 있지 않나. 이번에도 느끼지만 회사는 여론의 관심을 받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크다.

법도 바꿔야 한다. 노조법 2조를 개정해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과의 교섭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 하청 업체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용과 관련된 결정은 모두 대우조선 원청이 승낙해야 한다. 거제 조선소 출입 관리 시스템 자체가 원청 관할이니까. 파견법 위반이 될 수 있기에 원청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지난 7월 22일 협상 때도 원청의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진 거다. 30년 된 파견법도 지금의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23일,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에서 지난 51일(6월 2일 ~ 7월 22일)간의 파업에 대해 노조에 5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아직 노조에 소장이 오거나 연락 받은 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솔직히 많이 힘들다. 밥 굶는 게 힘든 게 아니다. 사람, 인간에 대한 환멸이 드는 게 힘들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런 소릴 들을 때마다 회사 사람들이 사람으로 안 보이기 시작한다. 500억 원 계산한 것도 기계가 아니고 사람일 텐데. 손배 걸자고 한 것도 기계가 아니고 사람일 텐데. 도대체 인간이 뭔가 싶다. 마음 속에서 정리가 안 된다. 너무 혼란스럽고...

처음에 회사가 우리 파업할 때 뭐라고 했나. 8000억 원 손해배상 걸겠다고 했다. 지금은 500억 원이다. 8000억이나 500억이나, 우리 하청 노동자들에겐 비현실적인 돈이다. 하청 노동자들이 그 돈 못 낸다는 거, 회사도 뻔히 안다. 인지상정 같은 건 기대도 안 한다. 지난달 협상할 때 내가 회사에 한 말이 있다. '제발 서로에게 도움되지 않는 일은 피차 하지 말자'고.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제발 대화로 하자'고.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고. 우리는 정말 하청 문제 이대로 내버려뒀다간 우리도 회사도 다 망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럼에도 원청은 기어이 500억 손배소를 꺼내 들었다. 명백한 노조 파괴 행위다. 파업이 죄인가. 무슨 신분제 봉건 시대에 삼족을 멸했던 반역죄라도 되나. 우리에게 노조라도 없었다면, 파업이라도 안 했다면 회사가 하청 노동자들 얘기를 들어주기라도 했을까? 이제는 정말 바꿔야 한다. 국회는 노란봉투법을 제정해 손배, 노조 파괴 문제를 끊어내야 한다. 우리도 인간이다.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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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여영국 전 대표와 류호정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6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을 만나 건강을 걱정하며 조속히 대우조선해양의 고용보장 합의가 이행되길 응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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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부지부장과 조합원이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6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을 만나 대우조선해양의 고용보장 합의가 이행되길 바라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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