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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강제 어민 북송,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 등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19일 오후 검찰관계자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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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북송사건과 월성원전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하루에만 두 번이나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면서 '문재인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의 칼끝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겨누고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월성원전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는 이날 오전 세종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어민 북송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같은 날 오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하면서 북송 관련 정부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들을 선별, 열람했다. 대통령기록물은 관련법에 따라 최장 15년 동안 열람이 제한되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혹은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를 통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이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한 이유는 결국 '윗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망에 올려서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질타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가정보원과 전 국정원장 자택도 부족해 대통령기록물까지 뒤지는 검찰의 행태가 참담하다"며 "털어도 털어도 나오지 않으니 이제는 대통령기록물까지 뒤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결국 이 모든 수사의 목적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취임 100일 만에 바닥으로 급전직하한 지지율을 퇴임한 대통령을 희생양 삼아 복구하겠다는 의도가 또렷하다"며 "지난 대선 당시 정치보복을 없다고 확약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어떤 오명을 덮어씌우고 싶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과 대통령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해소되지는 않는다"며 "먼지털기식 수사, 인디언기우제식 수사로 없는 범죄를 만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윤 대통령이 기획하고 정부·여당 총동원 돼 만든 사건"

의원들도 개인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정치보복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중이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대통령기록물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그 최소한의 합의에 예외를 두려면 최소한 그 사안이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어야 한다"며 "과연 이 사안들이 그러한가. 특히 16명을 죽인 흉악범죄자 추방사건(어민 북송사건)이 대한민국 국익에 어떤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검찰의 움직임의 발단은 "대통령 취임 선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 사건을 거론"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목표물을 짚어준 대통령의 발언에 여당이 기다렸다는 듯 벌떼 같이 달려들어 억지주장을 늘어놨다. 이어 수사기관이 온갖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이슈를 더 키웠다"며 "결국 대통령이 기획하고 정부·여당이 총동원 돼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온갖 곳을 뒤지고, 온갖 사람을 검찰 조사실로 불러들여도, 진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법 기술자들을 총동원해 억지 그림을 그려도 국민은 속지 않을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괴롭혔던 NLL 대화록 소동이 그러했듯 말이다"고 지적했다.

NLL 대화록 사태 때와는 다르게 책임을 분명히 가리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나라를 잃을 것처럼 난리를 치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그때(NLL 대화록 사태)와는 달라야 한다"면서 "취임 100일이 갓 지난 윤 대통령이 직접 벌인 이 소동의 책임을 반드시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8.28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용진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복수 말고 민생을 챙기시라. 안보를 정치에 악용하지 마시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다. 박 의원은 "전 정부를 향한 명백한 정치탄압으로 지지율을 높일 수 있다는 헛된 생각을 버리시라"며 "정말 지독한 쫌생이 정부 아닌가. 압수수색 정치수사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