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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민주당 1기 신도시 특별위원회는 5월 13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주민들과 현장을 둘러보며 의견을 청취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민주당 1기 신도시 특별위원회는 5월 13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주민들과 현장을 둘러보며 의견을 청취했다.
ⓒ 김동연 후보 캠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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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2024년으로 미룬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에 대해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며 "대선공약을 이렇게 쉽게 폐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SNS를 통해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경기도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에 살고 계시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한목소리로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공약 파기'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특히 "저와 민주당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윤석열) 정부와는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라도 나서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할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주택 노후화 실태 파악 등 재정비 방향을 신속히 정립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먼저 1기 신도시 노후화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만들겠다. 그리고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고 꼭 필요한 기반 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국회와 협력을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며 "동시에 도내 주택 노후화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경기도 내 시장·군수 및 부시장·부군수 31명, 경기도 행정1·2부지사 및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선8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경기도 내 시장·군수 및 부시장·부군수 31명, 경기도 행정1·2부지사 및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선8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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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할 전담 조직을 민관합동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민간전문가가 공동단장을 맡고, 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해당 기초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약 2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TF는 ▲용적률 완화 등 재정비 방안 ▲스마트모빌리티 적용방안 ▲집값ㆍ교통 등 신도시 재정비에 따른 문제점 및 완화방안 등을 논의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방향을 정립하게 된다.

앞서 경기도는 1기 신도시 현황 파악과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난 8일부터 시작해 오는 12월 7일까지 3가지 과제로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종합용역을 통해 대상지 주변과 1기 신도시 재정비 저해 요소 등을 파악하는 현황조사, 개발 방향 종합구상(안) 수립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1기 신도시 재정비 목표와 방향, 핵심과제, 단계별 추진전략 등을 담은 종합구상(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재건축, 리모델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주민 스스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도지사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그 책임을 방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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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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