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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헌법재판관이 후보자 시절인 2018년 9월 11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후보자 시절인 2018년 9월 11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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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골프접대'를 받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대상에 오른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거취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손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헌재가 만들어진 이래로 현직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수사 받은 적이 있는가"라며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이영진 재판관이 계속 재판을 하는 게 맞는가"라며 "스스로 직무배제하셔야 된다"고 봤다. 이 의원은 또 "헌재는 뭘 할 수 있나?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라며 "지금 공수처도 수사하고, 변협도 (함께 접대받은 변호사) 징계절차에 들어갔는데 헌재만 손 놓고 있다"고 했다.

권칠승 의원 역시 사안의 심각성을 재차 짚었다. 그는 "헌법재판관, 법률 대리인, 이해당사자 그리고 브로커가 모두 등장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회합한 이후 사업가와 변호사가 정식 수임계약을 했다"며 "전형적인 법조 비리나 카르텔의 시작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과거에 세금 탈루 등으로 사퇴하기도 했는데, 이정도 정황이고 내용이면 본인이 사퇴해야 한다"며 이영진 재판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정원 사무차장은 "(이영진 재판관) 본인도 부적절한 행위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며 "그 점에 대해서 사과하신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다만 "재판소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낼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겠다"는 원칙적인 답변만 고수했다. 

2018년 10월 당시 바른미래당 추천을 받아 임명된 이영진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고향 후배, 판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 한 사업가로부터 골프와 식사 대접을 받았다. 최근 언론보도로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 재판관은 "처음보는 사람과 부적절한 골프를 친 것을 반성한다"면서도 "(사업가가) 이혼소송 이야기를 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으로 잘 대응해야 할 사건 같다'고만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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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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