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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면 B지구의 태양광 발전 단지 사업 추진 지역은 천연기념물 199호인 황새의 주요 서식과 취식 지역으로 보호 가치가 중요한 지역이다.(사진은 예산 황새공원에서 황새의 GPS를 통해 확인한 활동 지역)
ⓒ 신문웅(예산 황새공원제공)	관련사진보기

 

충남 태안군 남면 B지구 우량 농지에 추진 중인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를 두고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아래 서태안환경련)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태안신문>이 단독으로 입수한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의 '천수만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서'에 따르면, 이들은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특수성과 절대농지에 대한 입지 선정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 우려를 표했다.

이어 사업예정지역은 황새(천연기념물 199호, 멸종위기 1급)번식·취식지역이므로 문화재청과 환경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필요성 공감하지만... 

이 의견서 서문에는 기후위기 시대에 정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주민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 등이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추진과정에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하여 주민인식 전환과 주민수용성 문제, 입지의 적절성 문제, 지역의 상황과 정서를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을 근거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이 사업의 경우,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특수성과 절대농지에 대한 입지 선정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사업예정지역은 황새(천연기념물 199호, 멸종위기 1급)번식 및 취식지역이므로 문화재청과 환경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어 사업예정지역은 천수만 B지구에서 최고의 옥답으로, 염해피해 측정결과 염해지역 판정결과가 나왔으나 현재도 작황이 좋은 지역이라고 적시했다.

부남호는 1995년 8월 방조제 공사로 형성된 간척호 습지로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1989년 지정)되어 황새, 저어새, 흑두루미 등 멸종위기종 12종을 포함 총 531종의 야생생물 서식지이자 희귀철새의 대표 서식지다. 야생생물보호구역은 본 사업지구와의 이격 거리는 1.5km로 부남호뿐만 아니라 사업 예정 지구는 주요 철새들의 서식처이자 보금자리이다.

부남호는 2020년~2021년 환경부 겨울철동시센서스 자료에 멸종위기 1급인 황새· 매·흰꼬리수리 등 3종, 멸종위기 2급인 큰 기러기·큰고니·노랑부리저어새·독수리·잿빛개구리매·새매·참매·큰말똥가리등 8종이 관찰된 지역으로 기후변화시대에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생태자원의 보전이 부각되는 중요한 장소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천수만은 문화재청의 황새 텃새 개체군 유지와 정착을 위한 황새방사지공모에서 대상지로 선정(2019년 11월)되어 국내의 황새자연방사 최적지로 손꼽히는 곳이다. 2020년 예산황새공원에서 야생 방사된 황새가 태안군 남면 달산리의 한 송전탑에서 둥지를 틀고 새끼 4마리를 낳았다.

또한, 태안군은 총사업비 2200만 원을 들여 인공 둥지탑 2개소를 설치(2021년 8월)했고, 현재도 다수의 황새가 머물 뿐만 아니라 번식을 시도하고 있는 중요한 장소로 사업 예정지의 반경 3km 지역은 황새의 주요 서식지이자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태안군 황새 번식지현황(시민조사단 자료)에 따르면 ▲태안군 남면 달산리 1407-6(송전탑), 2020년부터 번식 시작. 2022년 4마리 번식 성공 ▲태안군 태안읍 송암리 770-7(송전탑, 태안농업기술센터 옆), 2022년 번식 시작, 3마리 번식 성공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347-12(태안농협 미곡처리장 내 승강기 지붕), 2021년 번식 시도(강풍으로 둥지가 소실되어 실패), 2022년 번식 시도(1차, 2차 모두 강풍으로 둥지 소실로 실패) 등 꾸준히 황새들의 번식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천수만 간척지는 우리나라 논 면적의 약 1%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지조성 이후 30년이 경과 한 우량농지다. 태양광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태안군 남면일대는 천수만 지역에서도 염분농도가 가장 낮고 토질이 우수한 절대농지로 사업 전 염도측정 시, 한계염분농도(농지법시행규칙 31조의 2.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가능 토양 염분 농도 ; 5.5 dS/m이상' )를 초과 측정되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염해지 판정을 위한 농어촌공사의 염해측정 가이드라인 제시 및 측정시기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재 피해 없이 작황이 좋은 상태이므로 적법한 절차를 통한 토사채취를 통해 재측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의견서는 태안군 남면 양잠리와 남면 당암리 태양광발전 추진 예정지의 경우 모두 절대농지로, 기후위기로 인한 국내 쌀 생산 증대 필요성 및 자급자족을 위한 먹거리 비축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절대농지 지역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키고 보전해야 할 마지막 보루로 남겨둬야 한다고 명시했다. 

서태안환경련은 "태안군 남면 양잠리 1300-2외(40MW), 남면 당암리 948-1, 951-2 일원 (202MW), 남면 당암리 일대 공유수면(32MW) 등 총 축구장(7,140m²) 243개 면적의 태양광 발전단지 추진사업은 임대형태양광발전 사업으로 '떴다방' 성격이 짙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토지주의 경우 계약금 외에 제대로 임대료도 못 받고, 기초공사 후 투자비 문제로 농지사용도 어려워질 경우 주민갈등과 공동체 파괴에 대한 우려 등도 고려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서태안환경련의 의견서에 태안군 관계자는 "아직 접수된 것은 아니지만 남면반투위가 제출 예정인 지역주민 의견서에 포함되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관련 실과에 의견서의 내용을 전달해 관계 중앙부처에 의견을 조회하고 반대 논리를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