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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 참석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 참석해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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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바라보는 민심은 어떨까.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 여론조사기관 넥스트리서치가 S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15일~1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29.6%, '못하고 있다'는 63.4%로 나타났다. 잘 못한다고 부정평가한 이유는 '독선적인 일 처리 29.4%, 경제 부문의 국정 운영 부실 26.9%, 인사 실패 21.8%'로 집계됐다.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수행을 잘할지 기대 항목에서는 '잘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낙관론을 앞서기도 했다.

또한 <한국일보>-한국리서치 여론조사(조사기간 : 8월 13일~15일)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기류가 앞선다. 이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능력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26.9%(매우 충분 7.2%·대체로 충분 19.7%)에 그쳤다. 대선 전인 지난 2월 여론조사 당시 36.7%에 비해 9.8%p 하락했다. 반면 '국정능력이 부족하다'는 답변은 69.9%로, 지난 2월 조사 때의 60.1%보다 9.8%p 증가했다(매우 부족 45.0%·대체로 부족 24.9%).

해외 여론조사업체에서 집계한 조사결과도 이목을 끌었다. 국내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20~30%대로 나타나는 반면 해외 여론조사업체 조사 결과에선 19%로 집계되기도 했다(8월 11일 업데이트, 관련 기사: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19%, 22개국 지도자 중 '꼴찌' http://omn.kr/208ff ).

취임 100일을 맞아, 영국에 사는 기자가 노르웨이에 살고 있는 박노자 오슬로대 교수와 '윤석열 정권 100일, 어떻게 보나?'라는 주제로 지난 17일 페이스북 비대면 인터뷰를 실시했다. 다음은 그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윤 정권 인사, 지역안배 등 균형 없어... 정책도 특권층 위주"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자료사진).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자료사진).
ⓒ 박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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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100일이 됐다. 하지만 지지율은 20%에서 30%대다. 임기 초반임에도 정권 말기처럼 '레임덕'이 발생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기본 방향부터 잘못 설정돼 있는 정권입니다. 각료 선택부터 보시면, 전혀 기본적인 균형 감각마저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재 등용을 보면 '지역 안배' 원칙 같은 것을 전혀 지키지 않고 '영남과 강남의 패권주의'를 아예 숨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45개 기관 190명 고위공직자들의 지역적 배경분석을 보면 영남은 38%, 호남은 13%입니다. 국무총리, 장관 19명 중 여성은 3명뿐입니다(<경향신문> 보도).

탕평 인사의 기본을 완전히 망각한 것이죠. 등용되는 인사들의 배경뿐만 아니라 실은 능력부터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사직했지만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 같은 폴리페서 등용은 '스캔들' 그 자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특권층 위주의 정실 인사의 전형에 가까운 인사 정책인데, 정말 할 말이 없는 수준입니다. 정책 하나 하나를 보면, 글쎄, 역시 특권층의 사리사욕 챙기는 일 이외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법인세 및 상속세 감세, 부동산 취득세 및 보유세 등 감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등은 이미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때에 시도한 것인데, 전혀 '적하 효과'(trickle-down effect)는 없었고 결국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다른 정책을 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건 하나도 안 보입니다."

- 윤석열 정부 코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여당에서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게다가 요즘 감사원은 권익위와 방통위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여당의 압력과 감사원 특별감사가 한국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는지?

"민주주의의 기본은 국가 관료 기구와 사법 체제의 중립성입니다. 정치인들은 계속 교체되지만, 감사원 같은 국가 기구들은 그 본연의 '원리원칙'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정당 정치의 논리에 휩쓸리면 민주주의적 국가 운영은 훼손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권의 '특별 감사'의 정치적 이용은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죠."

- 최근 윤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 일부를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는 업체들이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운영 당시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가 12억여원 규모의 시공을 수의계약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권력 사유화라는 비판이 나온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대통령직을 갖게 되면서 이렇게 초기부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잘 안되는 것입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그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다들 대통령직 취임 이전에는 정당 정치를 상당한 기간 동안 했거나 행정직을 수행해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행정적 지대(administrative rent: 사용료)를 추구하면 권력이 누수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정치 검사 출신은 정당 정치나 행정직 경험이 거의 제대로 없어서인지, 대통령직 수행시 처신의 '기본'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 최근 한국갤럽(8월 9일~11일 조사) 등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 긍정평가가 30% 아래다. 취임 초기인데 지지율이 20%대다.

"일단 부유층이나 부유층의 이해관계를 표방하는 매체(각종 경제지 등)들을 주로 소비해 신뢰하고 있는 계층이나 전임 정권에 대한 이념적 반감이 강한, 특히 개신교 계통의 초강경 보수주의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도 국정 운영이 제대로 안 돼도 '민주당이 아닌' 강경 보수 정권을 지지할 준비는 돼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중의 대부분은 윤 정권의 국정 운영 실패부터 보고, 지지를 하지 않는 것이죠."

- 한국의 이른바 '보수' 혹은 '수구' 세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

"한국 강경 보수에게는 '혐오'는 있어도 '가치'가 없습니다. 예컨대 이분들의 대북관을 보시지요. 이 분들이 북한의 독재를 비난하면서도 그 독재와 많은 면에서 흡사한 이승만이나 박정희 정권을 계속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중요하기보다는 그저 북한이라는 타자가 무조건적이며 전반적인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일 뿐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대적인 보수란 일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라는 걸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하는데, 이분들에게는 개인적 영역 보호 같은 의식이 잘 없는 것이죠. 그 개인적 영역을 무참히 짓밟는 한국식 군사주의를 찬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화적 대일 메시지' 윤 대통령 경축사... "일본 집권당에 자유란 수사일 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과거사나 위안부 문제는 회피했다. 반면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하지만 이날 일본 정부의 각료와 자민당 간부들은, 윤 대통령이 가장 유화적인 대일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에도, 당당하게 전범을 기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이런 현상을 보고 든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해 일본 자민당의 극우적 주류가 과연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야스쿠니 신사란 과연 보편적 '자유'와 관계라도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 봤어야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정권을 쥐고 있는 쪽은 국가주의적 사고가 강한 신민족주의자들인데, 그들에게는 '자유'란 그저 수사적 가식이죠."

- 한국은 1987년 이후 민주주의 이행을 거쳐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로 넘어가야 할 과제가 동시에 제기된 상황이었다. 그 후 자유민주주의는 많이 안착된 것 같은데 사회복지에 중점을 두는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는 아직도 요원한 것 같다. 그 주요원인을 무엇이라고 진단하는지?

"사민주의로 가자면 있는 쪽은 어느 정도의 '자기희생'을 감수해야 하며, 없는 쪽은 있는 쪽에다가 그런 양보를 강제할 만한 조직력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전형적 사민주의 국가인 노르웨이에서 같으면 저 같은 사람들에게도 43%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부유층이 내는 세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만약 주택 임대 등으로 불로소득이 있으면, 그 3분의 1 가까이를 세금으로 토해내야 합니다. 부유층에게 그런 재분배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50% 넘는 노조들의 조직율, 그리고 노조를 기반으로 하는 좌파 정당들의 '힘'입니다. 그런 '힘'이 한국의 좌파에 없는 게 문제죠."

- 올해 대선에서 민주당은 0.73%p 차이로 졌다. 안철수와 윤석열이 그랬던 것처럼 정의당이 민주당과 단일화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한국에서 '진보'는 결국 분열할 수밖에 없는 걸까?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 실패한 민주당과의 연대는, 사실 노조를 기반으로 하는 어느 정당에게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2006년 비정규직 악법 통과 등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민주당이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건 그렇지만, 지난 대선 같은 상황에서는 아마도 전술적으로 민주당과 같은 '양식 있는 자유주의적 보수'와의 임시적 연대는 필요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2022년 대선 실패의 경험을, 한국의 혁신·노동 정당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 이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강력한 지지와 정치자본을 갖고서 출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 경제, 언론 그리고 검찰개혁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보나?

"이전 문재인 정권은 그 방향은 비록 옳았으나 대부분의 정책은 '너무나 조금, 너무나 늦게'(too little, too late) 실행하고 그 실행 방식에 있어서는 그 한계성을 계속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자회사로의 경쟁적 채용 같은 '빛 좋은 개살구'로 끝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그랬습니다. 민주당의 기본적인 보수성, 그리고 민주당 정권이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관료 기구들의 보수성은 아마도 (문 정권의) 가장 근원적 문제였을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위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각 여론조사기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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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영국통신원, <반헌법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폭력의 역사], [김성수의 영국 이야기], [조작된 간첩들], [함석헌평전], [함석헌: 자유만큼 사랑한 평화] 저자. 퀘이커교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진실화해위원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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