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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지하 주거 대책 및 주거기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지하 주거 대책 및 주거기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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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반지하 가구 전수조사'와 주거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호소하며, 정부와 국회가 폭우 피해로 불거진 '반지하 주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16일 주거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등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구체화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지하 일가족의 명복을 빈다"라며 묵념을 한 뒤 발언을 시작한 심 의원은, "오늘(1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주거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반지하 대책을 포함한다고 해서 기대했지만 역시 실망했다"라며 "민간주도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5년간 국내 주택 시장에 27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심 의원 말처럼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원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조정하고, 재건축 과정에서의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 의원은 "민간주도 재개발·재건축은 오히려 반지하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에겐 주거비 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며 "반지하 주거 개선을 위한 핵심은 공공임대 확대인데, 이에 대해서는 하반기 발표한다고 한다. (이번 공급 대책에) 주거 약자 대책이 빠진 것이 매우 유감이다"라고 강조했다.

"반지하 가구, 여전히 그대로 방치... 정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심 의원은 "2020년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상을 탄 이후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반지하 주거실태 전수조사 및 침수피해 예방을 지시한 바 있다"라며 "당시 국토부 통해 내용을 확인했었지만 지금까지도 이 지시는 실천되지 않았고, 여전히 32만 반지하 가구 그대로 방치돼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단 반지하만이 아니다. 폭염과 혹한을 고스란히 감당하는 옥탑방, 창문 한 쪽에 월 5만원 프리미엄 붙는 고시원은 집다운 집이 아니다"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은 228만 가구, 600만 명에 달한다. 높은 주거 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다운 집에 살지 못한 이들이 재난과 기후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떠밀려 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궁극적으로 '도심의 반지하를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현재 반지하에 살고 있는 거주자를 위해 실효성 있는 안전 방안 및 '주거 상향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는 2년 전 약속했던 반지하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가구별로 침수 및 재해 발생시의 위험 정도를 판단해서, 위험단계별로 적절한 안전대책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반지하 거주 밀집지역의 경우 매입임대 방식으로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반지하 거주자에게 먼저 제공하는 걸 제안한다"라며 "매입임대 물량을 5년 이내 해당지역 반지하 가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 지역 내 반지하 거주자 모두 흡수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서울시는 258개 공공임대 주택을 재건축해서 반지하 거주자의 집을 공급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건 무려 20년이 걸리는 일"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매입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늘리거나, 반지하 거주자에게 지상층 공실이 생기면 우선 입주시키는 임대인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가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집에 대한 논의가 부동산이 아니라 '주거권 중심'으로 논의되도록 저와 정의당, 시민단체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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