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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하루 앞둔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마친 뒤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하루 앞둔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마친 뒤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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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개혁에 사활을 걸고, 준비 중이라고 한다. 필자는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운용을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연금개혁 이전에 인구정책에 '올인'해야 한다. 둘째, 변화하는 가구형태(1인가구)와 노동시장(긱노동, 플랫폼 노동)의 특성에 맞춰 보험료 징수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최소 연금 보장제도(100만 원)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이민정책의 유연화 전면 시도다.

국민연금은 2039년 적자 전환, 2055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다수 정치인, 학자, 연구자들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 더 내고 덜 받기, 기금 운용의 민영화 및 연금 수급 연령 상향을 주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를 전공하고, 국회 복지위에서 잠시나마 국민연금제도를 들여다본 나의 소견으로는 보다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내가 제시하는 대안은 다음과 같다.
 
지난 1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2022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2022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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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먼저 인구 정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는 노동인구 없이는 존립이 불가능하다. 이에 더 내고 덜 받기, 수익률 극대화 추진 이전에 국민연금제도 존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수에 관한 추계와 이에 따른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이러한 방안 마련이 부재한 상태에서의 연금개혁은 소용없다.

둘째, 1인가구 증가, 1인 기업 증가, 긱노동 및 플랫폼 노동자 급증 등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대처하는 국민연금제도 운용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 현행은 고용주와 노동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납부하거나 자영업자 및 지역가입자는 전액 부담하는 전통적인 사회보험제도 운용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구조는 급격하게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에 연금개혁 논의 안건에 반드시 전통적 보험료 갹출 방식을 벗어나 현행 시장구조에 걸맞은 징수 방식이 포함돼야 한다.

셋째, 다소 과격한 주장일지 모르지만, 연금개혁을 뛰어넘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빈곤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1인 당 최소 필요 연금액을 100만 원으로 설정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나 조세를 통해 100만 원을 보장해 주는 방식이다. 이는 조세 운용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사회복지세 조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는 현행 노인기초연금제도 내에서 부족분을 메워주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민 정책 유연화 도입이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는 실제 이미 연금보험료는 소진된 상태이지만, 매월 또는 매년 납입되는 보험료를 세대 간 이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물론, 해당 국가의 출생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이상적인 수치는 아니다. 다만, 이민 노동자가 많다는 점이 독특하다. 즉, 비록 자국 출생률에 의존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민 개방을 통해 노동력을 시장에 유입하여 연금제도가 존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디 국민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이 성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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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고 소박한 삶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복지학자입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숙인 등을 돕는 사회복지현장과 국회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사회서비스 제도 개선을 설계, 보완하는 정책지원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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