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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021년 7월 26일 오후 창원교도소 앞에서 입장을 밝힌 뒤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021년 7월 26일 오후 창원교도소 앞에서 입장을 밝힌 뒤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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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56) 전 경남지사가 '가석방'에다 '사면'도 된다고 언론에서 본 거 같은데, 결국에는 안됐구먼. 그러면 언론 보도는 뭐지?"  

12일 경남 창원에서 만난 김아무개(42)씨가 한 말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날 오전 발표한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 대상에서 김 전 지사가 제외되자, 그동안 그의 사면 가능성을 전망했던 언론 보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발표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단행한 첫 특별사면이다.

특별사면 여부에 관심을 모았던 김 전 지사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지사는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되었다.

김 전 지사의 형기는 2023년 5월 종료된다. 김 전 지사는 앞으로 사면복권이 되지 않으면 형기가 만료 뒤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그동안 김 전 지사의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직 시부터 이번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있기까지 경남지역 비롯한 종교‧시민사회 인사들이 김 전 지사의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김 전 지사의 사면복권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 또한 높았다.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경남지역에서 김 전 지사 사면에 큰 바람이 있다면 도민의 뜻을 수렴하는 것이 정치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개인적으로는 김 전 지사와는 나쁘지 않은 관계로 지냈고 국회에도 함께 있었다. 개인적으로 하루빨리 사면을 받든지 해서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석방' '특별사면' 단독보도... "언론 신뢰 떨어뜨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에 김 전 지사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관련 언론 보도 행태를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은 김 전 지사에 대해 '가석방' 내지 '사면'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SBS는 지난 7월 20일 "김경수 '가석방'"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복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가석방, 이렇게 가닥이 잡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문(문재인)'의 적통으로 여겨지는 김 전 지사 사면‧복권으로 야권 정치 지형에 개입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겠다는 뜻도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라고 했다.

이후 비슷한 보도가 쏟아졌다. JTBC는 7월 21일 김 전 지사에 대해 "아직 잔여 형기가 40%가량 남아 특별 사면보단 가석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전했다.

김 전 지사의 '특별사면' 보도도 잇따랐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2일 "김경수, 가석방 요건 갖췄지만 '제외'... 8‧15 특별사면 가능성"이란 제목으로, "정부는 김 전 지사에 대해 특별사면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김 전 지사에 대해서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며 보도했다.

강창덕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언론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단독이니 하면서 오보를 양산하는 것은 언론의 신뢰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며 "가석방은 수감된 교도소장이 품신을 하는 것인데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은 게으른 언론의 전형이다"고 지적했다.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대표는 "언론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한쪽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분위기를 잡아나는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결정이 난 것처럼 앞서 보도하는 형태는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은 대통령의 사면권 오남용을 지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치인에 대한 유불리를 거론하는 차원에다 몇몇 사람 위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도의회 의장을 지낸 김지수 더불어민주당 창원의창지역위원장은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기대했지만 되지 않아서 안타깝다"고, 김 전 지사 때 경남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낸 김윤수씨는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구속돼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 언론들은 앞서 '가석방' 내지 '사면'이 된다고 보도했다.
 구속돼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 언론들은 앞서 "가석방" 내지 "사면"이 된다고 보도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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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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