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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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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이란 기조 아래 단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에 대해 혹독한 평가를 내놨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있어 가장 큰 명분이라 할 수 있는 국민통합 메시지는 보이지 않고, 재벌총수 등에 대한 특혜처럼 해석된다는 취지였다.

앞서 정부는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수형자 등 1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 및 감형, 복권조치 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에 대한 사면·복권 조치가 예고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던 중 지난해 8월 가석방 된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복권 조치로 그간 적용되고 있었던 취업 제한 조치가 풀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호평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특별사면은 주요 경제인을 엄선하여 사면·복권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사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함시킴으로서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의 생각은 달랐다.

"시장경제 질서 무너뜨린 이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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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민생우선실천단 빅테크 갑질대책 TF의 '웹툰 정산정보제공 시연 및 플랫폼·창작자 상생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부회장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사면권을 행사하는, 역사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와 관련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더 큰 명분은 국민통합이다. 전통적으로 모든 정부가 8.15나 석가탄신일, 성탄절을 맞이해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사면권을 일부 행사했는데 이번 특사엔 국민통합이 온데간데 없다"며 "그러면서 전례 없는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해준 것인데 과연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또 다시 돈 앞에 사법정의가 무너졌다. 강자만을 위한 '윤석열식 법치'의 민낯을 확인하는 순간"이라며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재벌 총수 사면은 불가하다.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동영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벌 총수들은 이미 가석방과 집행유예로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특혜를 받았고 특가법상 5년 간 취업제한이나 경영참여 제한조치마저 무력화하며 사실상 경영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사법적 꼬리표'를 아예 떼어 달라는 재벌 총수들의 민원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하청노동자 파업에는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이 '법과 원칙'이라더니 재벌 총수들의 벌금과 형사책임을 사면하는 것은 '민생과 경제회복'이란 윤 대통령의 말을 과연 시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나"라며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린 재벌 총수들에게 경제발전 동참 기회를 주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다시 맡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며 사법정의와 법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하는 권한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복권 조치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비판도 쏟아졌다.

8.28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중인 박용진 의원은 "기술투자와 고용창출이 재벌 총수 한 명의 머리에서 나오나. 삼성과 롯데는 총수와 무관하게 기술투자와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신동빈 회장 복권·사면 조치를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혐의를 수사한 박근혜 특검에 있었던 사람이 윤석열 검사였다"며 "윤석열 검사가 국민으로부터 환호성을 받았던 그 이유가 무너지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8.28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고민정 의원도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가장 이득을 많이 본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이란 얘기가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추진 중인 '반도체 강화법'이 통과되면 삼성이 감면받는 세수만 11조 원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감면으로 삼성은 매년 1조6천억 원씩 세금을 덜 낼 것이란 분석도 있다"면서 "이제 (윤 대통령은) 복권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취임까지 길을 열어준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은 따로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가석방이라는 꽃길 깔아주더니, 윤석열 정부는 복권으로 경영복귀라는 가마까지 태워줬다"라며 "강자에게만 관대한 법치주의는 헌법과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김경수 등 '정치인 배제' 사면 대한 유감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STX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8.15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STX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8.15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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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이 이번 사면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직접적인 유감 표명도 일부 있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후 관련 질문을 받고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위해서 사면할 때 정치인을 포함시킨 게 관례인데 이번에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게 타당한지 유감이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국민통합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면을 반드시 실시해야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첫 사면은 결국 실패다. 경제 위기 극복의 몸짓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앞서 이명박씨에 대한 사면을 촉구해 왔던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본인 페이스북에 "사면은 정치의 잣대로 하는 국정 이벤트 행사인데 검찰의 잣대로 한 이번 8.15 특사는 아무런 감흥도 없는 밋밋한 실무형 사면에 불과했다"면서 "좋은 반전의 기회였는데 안타깝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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