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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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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1일 최근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3불(不) 1한(限)'과 관련해서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사항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3불 1한' 주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전 정부로부터) 안보실장이 인수인계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3불 1한'은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하는 '3불'뿐만 아니라 기존의 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을 뜻하는 '1한'까지 대외적으로 약속했다는 중국 외교부의 주장이다. 더구나 중국 정부가 1한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를 두고 내정 간섭 논란이 일고 있다. 

이어 이 고위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중국에 약속이나 협의한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중국 측 의도를 파악 중"이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협의나 조약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는 "전 정부의 입장이라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취재진이 '사드 운용 정상화는 어떤 상황이냐'고 묻자, 이 고위 관계자는 "사드 기지 정상화는 지금 진행 중이고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고 있다"며 "그래서 (사드) 기지가 8월 말 정도에는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주한미군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중국이 예전처럼 경제보복을 가할 징후를 보인다면 그에 따른 대응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드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기 위한 자위권적 방어 수단"이라며 "우리의 안보 주권 사항이다.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편, '3불 1한' 논란은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전날(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 1한'의 정책 선서를 정식으로 했고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중국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3불'이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전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외교부는 전날(10일) "이전 정부에서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대외적으로 언급했다"면서 "관련 사안을 계속 거론할수록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우상호 "중국과 합의하거나 조약을 맺은 적은 없다"
 
코로나19 확진 후 자택 격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후 자택 격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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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11일 기자간담회에서 "3불 정책과 관련해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주장이 맞는 것이라고 보인다"면서 "중국과 합의하거나 조약을 맺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외교정책의 한 방향으로 내부에서 그런 기준을 갖고 간 적은 있다"며 "3불 1한이라는 명칭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사드가 외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어떤 식으로 스탠스를 잡을 것인가에 대한 내부 입장을 정한 적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가 어쨌든 4대 강국과의 외교에 있어서 균형 외교를 펼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그 일환으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때의 문제도 정쟁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것을 다들 기억할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대한민국 외교정책의 일관성과 관련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중국은 중국대로 주장하는 것이 있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우 위원장은 "어떤 경우에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취해야 한다"면서 "박 장관이 중국에 가서 이런저런 노력을 했는데, 중국이 어떤 입장을 발표했는지를 가지고 민주당이 한쪽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런 후 "우리 외교부 장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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